출자총액제한제도로 대표되는 대기업집단 정책 개편 논의가 다음달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개월 전부터 내부에서 출총제 대안 마련을 위해 준비를 해왔고 전경련 역시 다른 나라의 사례분석을 위해 일본 출장까지 가는 등 ‘한판 싸움’을 기다리고 있다.
공정위는 25일 대기업집단 정책 개편안을 논의할 시장경제선진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다음달 첫주에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TF 첫 회의 날짜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오는 7월3일 시작되는 주에 개최할 예정”이라며 “상견례를 통해 논의 방식과 일정 등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출총제를 중심으로 한 대기업집단 정책에 전반에 대한 개편논의가 이뤄지는 만큼 논쟁도 치열할 전망이다.
이번 논의를 앞둔 공정위의 입장은 분명하다. 순환출자의 폐해를 막는 대안을 찾아야 출총제를 없앨 수 있다는 것이다. 순환출자의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출총제에 다소 문제점이 있지만 대안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출총제만 폐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출총제의 대안으로 ▦영국ㆍ미국식의 적극적인 공시제도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기업집단의 설립을 금지하는 일본식 방법 ▦출자구조가 A→B→C→A로 연결되는 환상형 순환출자의 단계적 해소를 검토하고 있다. 또 출자구조가 단순한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자기 사업을 하면서 지주회사 기능을 할 수 있는 사업지주회사 제도도 대안으로 준비하고 있다.
3년을 기다려온 재계 쪽 역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 전경련은 이론적 준비와 출총제 효과에 대한 실증 분석은 물론 다른 나라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일본 출장까지 다녀온 것으로 전해졌다. 산자부도 독자 안을 만들면서 공정위와 재계의 입장을 조정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현실에 바탕을 둔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재벌의 소유구조와 시장의 독과점 구조 전반에 대한 평가 자료도 TF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현재 외부 용역 등을 통해 ▦대규모 기업집단의 소유구조 ▦내ㆍ외부견제 시스템 작동 정도 ▦시장 집중도 ▦출총제의 성과에 대해 평가 작업 중이다.
공정위는 TF의 논의를 거쳐 가급적 단일 안을 만든다는 방침. 그러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복수 안을 만든 뒤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올해 내로 정부 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안이 만들어지면 당정협의 등을 거친 뒤 내년 초에 관련 법령작업을 추진,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대기업집단 정책을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