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 반대" 황진하 의원 WSJ에 기고

한나라당 국제위원장인 황진하(사진) 의원이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기고문이 15일자 월스트리트저널(WSJ) 아시아판에 실렸다. 민감한 국내 정치이슈에 대한 한국 국회의원의 글이 외국 언론에 실린 것은 이례적으로 한나라당이 전작권에 대한 반대 공세가 본격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황 의원은 기고문을 통해 “미국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안된다고 말하라(Just Say No to Roh)”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한국과 미국은 전작권 환수가 가져올 위험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한미 정상들은 이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또 “전작권 환수 문제를 놓고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논란이 일부 친북 정치인들에 의해 야기됐다는 점이 이 문제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작권 환수와 이에 따른 한미연합사(CFC) 해체는 불안정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북한에 이득이 될 수도 있는 위험한 조치라는 게 그 이유다. 그는 그러나 전작권을 주권의 하나로 보는 국내외의 시각을 염두에 둔 듯 “한국과 같은 주권국가가 전작권을 행사하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다”고 전제하고 “다만 외부 적대세력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WSJ에 기고된 황 의원의 글이 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분명히 하고 미국에 한나라당의 주장을 알리고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 참작이 되리라는 희망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