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간 양극화' 심화 우려

기획예산처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기능을 은행에 이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담보력ㆍ신용이 취약한 창업초기 업체 등의 자금난과 ‘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5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지원해온 연간 3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은행으로 이관, 통합재정수지상의 세출규모를 줄여 ‘희망한국 21’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복지ㆍ노동분야 재원을 마련하는 내용의 중기(中期)재정운용계획안을 마련 중이다. 예산처 관계자는 “공청회와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위원 정책토론회를 거쳐 중기재정운용계획안의 방향을 잡을 예정”이라며 “중진공 직접대출비중 조정 등 구체적인 수치는 9월쯤 국회에 보고할 계획에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처가 추진하는 ‘산업ㆍ중소기업 분야 정책자금 지원방식 개편안’은 정책자금 지원업체 선별 기능을 중진공에서 은행으로 넘기고, 은행의 자금 조달금리와 정책자금 대출금리간의 차이(利異ㆍ이차)를 예산에서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 지금까지 중진공을 통해 지원되는 정책자금은 중진공에서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한 뒤 중진공(직접대출)이나 은행(대리대출)에서 자금을 집행해 왔다. 정책자금 재원(올해 3조1,667억원)은 중진공이 중산기금채권을 발행해 조달하고, 정부에선 예산(올해 1,927억원)으로 이차를 보전해준다. 하지만 예산처의 안은 은행들이 대출을 기피하는 창업초기 혁신형 중소기업 등에 정책자금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오는 2007년까지 중진공 직접대출 비중을 70%까지 확대키로 한 정부 방침과 배치된다. 특히 담보력ㆍ신용이 취약한 창업초기 업체들의 자금난을 심화시켜 ‘중소기업간 양극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설립된 지 2년 된 내비게이션 솔루션업체 D사 관계자는 “창업초기 업체가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 ‘담보도 없는 신생업체에 뭘 믿고 돈을 빌려주겠나. 3년 이상 꾸준히 실적을 쌓은 뒤 오라’는 핀잔만 듣는다”며 “이 같은 상황을 무시한 채 정책자금 지원기능을 은행으로 이관하면 우리 같은 업체는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중진공 관계자도 “정책자금 지원기능을 은행으로 이관하면 3조원 이상의 통합재정수지 세출예산을 깎아 그 만큼 복지ㆍ노동분야 세출예산을 늘릴 수 있다”며 “하지만 은행들의 여신관행 때문에 창업초기 혁신형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과 신용대출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