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5일 최근 정치권에 파문을 던지고 있는 ‘연정(聯政)구상’ 언급을 계기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정치ㆍ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강한 어조로 피력했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내각제요소를 가미한 현행 대통령중심제 하에서는 대통령의 책임과 권한이 일치하지 않음에 따라 국정이 늘 불안할 수 밖에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야당과의 연정은 물론 개헌논의까지 촉발시키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로 해석되고 있다. 지난 4일 조기숙 홍보수석에 이어 노무현 대통령까지 개헌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의 공론화를 시사함에 따라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문을 몰고 올 전망이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한국정치,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글을 통해 “지난 88년 13대 총선이래 선거만 하면 여소야대 국회가 됐다”고 지적한 뒤 “문제는 여소야대 구도로는 국정이 원활히 돌아가지 않는다 데 있으며, 생산적인 정치를 위해서는 뭔가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야당 의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면 ‘공작’이 되고 야당에게 협력을 제안하면 ‘밀실 야합’이 되는 것이 우리 정치 풍토”라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여소야대 국회는 각료 해임건의안을 들이 댐에 따라 각료들이 흔들리고 결국 개혁작업까지 지지부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국회가 각료해임권을 행사하는 데 비해 대통령에겐 국회 해산권이 없는 ‘모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몰리니 국정이 제대로 되기 어렵다”며 “(이런 권력구조에서) 대통령에게 법도 고치고, 정부도 통솔하여 경제도 살리고 노사문제도 해결하라고 한다”며 한국정치구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에 따라 연정이든 개헌이든 이 같은 모순된 권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정치ㆍ사회적 논의가 뒤따라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정계뿐만 아니라 학계, 언론계에서도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 보아야 우리정치가 정상화된다”며 “여러 가능성을 놓고 지금부터라도 건설적인 논의가 시작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 문제에 관해 여러 대안을 가지고 있으며 대안을 제시한 학자의 글도 봤다”며 “그러나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기 전에 어떤 대안을 말하더라도 여러 억측과 비난만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천천히 상황을 보아서 소견을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개헌문제 대한 논의라고 받아들여도 되느냐의 질문에 “어느 한쪽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보자는 취지”라면서 “개헌 논의라고 보기엔 성급하며 공론화과정에서 좁혀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