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에 건물 공사를 발주하고 거액의 기부금을 받는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가 대학에 횡행하고 있다.
특히 국립대 병원들이 최근 3년간 제약회사 등 거래처에서 478억원을 기부 받았으나 발전기금재단이 아닌 임의단체인 후원회를 통해 받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된다.
2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 민주당 의원(전북 고창ㆍ부안)에게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대는 지난 2007년 국제언어문화교육센터를 모 건설사에 85억원에 발주한 뒤 다음해 이 건설사와 29억원을 기부 받기로 이면계약을 맺었다. 이 업체에서 국제언어문화교육센터용으로 7억원, 교직원아파트 운영기금으로 22억원을 받기로 한 제주대는 현재 7억원을 받은 상태다. 제주대는 앞서 2006년 골프연습장 증축 공사를 12억원에 다른 건설사에 맡긴 것을 전후해 4억2,000만원을 기부 받았다. 이에 따라 실제 필요 없는 공사비를 추가로 집행하면서 학교발전기금을 받아 '꿩 먹고 알 먹고'식 모럴해저드에 빠져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국립대 총장이 당연직으로 대학발전기금재단 이사장직을 맡지 못하도록 올해부터 재단 정관이 개정됐으나 40개 국립대 중 단 1개만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국립대는 병원(10곳, 기부금품을 받지 않는 있는 강릉원주대 치과병원과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전북대 병원 제외)을 통해 2007년부터 지난 9월까지 거래처에서 478억6,115만원의 기부금(서울대 병원이 346억원으로 1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후원회 형태의 신고되지 않은 임의단체에서 기부금을 받아 후원금이 '주머닛돈이 쌈짓돈'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김 의원은 "대학이 공사를 발주한 뒤 건설사에서 기부금을 받고 병원은 거래처에서 임의단체를 통해 기부금을 받는 관행이 만연해 있다"며 "총장이 발전기금재단 이사장을 맡지 못하도록 하고 병원이 기부금을 재단을 통해 받도록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