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우리나라 청소년 수학여행단이 무비자로 중국을 방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21일 “중국 측과 청소년 수학여행단 사증면제 교환각서 문안을 협의 중”이라면서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협상이 타결되면 약 두달 간에 걸쳐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ㆍ국무회의 심의ㆍ대통령 재가 등의 국내 행정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면서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청소년들의 무비자 중국 입국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정부는 그동안 한ㆍ중 인적교류 활성화의 일환으로 양국 청소년 사증면제를 추진해왔다. 정부는 그 첫 단계로 2007년 4월1일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청소년 수학여행단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으며, 작년 8월과 올해 8월 두 차례에 걸쳐 중국 측에 우리 청소년 수학여행단의 사증면제를 요청했다.
이에 한중 양국은 올 가을부터 교환각서 문안 협의를 시작했으며 지난달 말 방한한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상무부총리가 김황식 국무총리와 청소년 사증면제의 조속한 타결에 합의한 것을 계기로 협상이 탄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 양국 정부는 밀입국이나 불법체류 가능성이 낮은 청소년층에서부터 시작해 점차 사증면제 대상을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차기 면제 대상으로는 외교관과 일반 공무원이 검토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양국 국민에게 여행 편의를 제공하고 관광산업을 증진시키기 위해 단계적인 신뢰구축 과정을 거쳐 사증면제 대상을 점차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