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제주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 연례세미나 「방송의 공영성 제고와 자율규제」에서 정순경 방송위원회 심의국장은 『방송프로의 심의위반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정국장은 『98년 방송사 프로그램 심의위반 현황을 보면, 98년 한해동안 제재한 건수는 총 1,285건으로 97년의 1,064건에 비해 무려 221건(20.8%)이나 늘어났고, 가장 강력한 제재인 법정제재도 126건으로 97년 42건에 비해 3배나 증가했다』고 말했다.
특히 정국장은『프로그램에 문제점이 드러나 중징계에 앞서「의견진술」을 받은 사례중 방송사 자체 사전심의를 거친 경우는 96년 38건중 16건(42.6%) 97년 75건중 44건(58.7%) 98년 23건중 14건(60.9%)으로 높게 나타났다』며 방송사 자체심의의 실효성과 운영방식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방송의 공영성 제고와 자율규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은 최양수교수(연세대)는『방송편성에 있어 방송사의 자유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방송프로그램 심의에 대해서는 『방송위원회와 방송사의 심의기준이 크게 차이가 난다』며 『양자의 차이를 좁히는 새로운 심의규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제주문성진기자HNSJ@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