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이강두의장 밝혀한나라당은 6일 부패 방지를 위해 대통령 친인척과 특수 고위직의 범죄에 대해 특별검사 임명을 제도화하는 한편 국회내에 권력형비리조사 특위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강두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부패공화국 청산방안'을 발표하고 감사원법을 개정, 국회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감사원이 우선적으로 감사토록하고 감사원을 국회 지휘하에 두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또 공무원 윤리법을 개정, ▲ 퇴직 공직자단체의 영리행위 제한ㆍ부정공직자의 일정기간 취업 제한 ▲ 본인ㆍ친인척의 경제적 이해와 연결되는 직무로부터의 제척 ▲ 금품ㆍ선물ㆍ향응ㆍ숙박ㆍ여행ㆍ회원권 제공 금지 ▲ 공무원 재산등록ㆍ공개의무 대상자의 범위 확대와 재산 거래내역ㆍ취득경위 공개 ▲ 고위 공직자의 재테크 제한 ▲ 해당 업무와 연결된 취업ㆍ소득 제한 등도 추진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한나라당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제 실시, 부패방지위 권한강화와 함께 관급공사 등의 입찰ㆍ계약 과정에서 뇌물을 제공하거나 부실시공한 업체에 대해 2년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키로 했고, 지방선거후 국회에서 권력형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와 TV 청문회도 추진키로 했다.
앞서 한나라당은 6ㆍ13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시장 선거 승리를 위해 중앙당 차원에서 '서울시민을 위한 공약'을 마련, 발표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에 나섰다.
교통대책으로는 지하철 6, 7호선의 4개 구간 전철선을 연장, 수도권 광역전철망을 구축함과 동시에 지하철 부채감축을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하고, '수도권 대중교통공사'를 설립, 수도권내, 기타 도심, 공항, 항만, 대규모 주거단지 등을 연결하는 대중교통체계를 확립키로 했다.
환경문제와 관련해선 한강 상류지역의 하수처리장 조기 완공 등 하수처리방법을 개선, 상수원을 관리하고 환경세를 강화하는 대신 근로소득세ㆍ법인세를 감면하는 '환경친화적 조세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특히 반사회적ㆍ반인륜 범죄를 세번째 저지를 경우엔 '삼진 아웃제' 도입, 사법부의 판단에 따른 법적 처벌 이후에도 외딴 섬 등에 거주토록 해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시키는 방안도 내놓았다.
아울러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해 국세로 전환된 유흥음식세 등 일부 세목을 다시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으며, 지방세 징수, 세율조정ㆍ세목결정,민생치안 등 지방고유기능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확대키로 했다.
양정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