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18일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에서 3만달러로 가기 위해서는 성장 ‘S’곡선상의 변곡점을 뛰어넘어야 한다”며 “미세한 차이로 변곡점을 넘으면 선진국에 안착하고 미달하면 후진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가진 ‘새 정부의 국정철학 비전과 국정과제’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우리나라는 최근 10년간 성장동력이 급락했으며 성장이 둔화하는 단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최근 10년간 성장잠재력이 떨어지고 분배상태도 악화하는 등 성장과 분배가 동반 악화하고 있고 계층ㆍ지역ㆍ세대 간 분열과 갈등에다 최근에는 종교 간 갈등도 격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의 잠재력으로 남다른 교육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장 수준의 근로시간, 금모으기운동과 촛불집회처럼 특정 이슈에 집결할 수 있는 국민적 역동성 등을 꼽으며 “리더가 이런 특성을 잘 묶어내면 큰 폭발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우리나라가 당면한 경제문제를 해결하려면 선진국 수준의 신뢰와 법치를 세우고 저탄소 녹색성장 등을 통한 질적 성장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조만간 저탄소 녹색성장과 신성장 동력 등 정부의 20대 전략과 100대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