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2015년까지 증세 최소화"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10일 보편적 복지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 “지출 구조를 조정하고 비과세 감면을 축소함과 동시에 과세 투명성을 제고해 2015년까지 증세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을 조정해 (재정 구조를) 실질적으로 혜택 받는 수요자 중심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증세를 논하기 앞서 재정 구조를 사람 중심으로 바꾸고 사회적 투자를 늘려보자” 고 제안했다. 손 대표는 특히 “복지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 노동시장 재분배 정책을 펴 고용과 복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비정규직에 대해 “더 이상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비정규직 철폐를 당 정책의 1위로 삼을 것”이라며 “사내하청에 대해 구체적 상황을 파악해 법 이전에 고칠 것은 고치고 법으로 고칠 것은 고쳐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손 대표는 아울러 “공정 경쟁을 방해하는 ‘시장의 방해꾼’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반칙 없는 투명한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는 “6ㆍ15 및 10ㆍ4 선언의 정신에 입각해 교류와 협력의 길을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연대와 관련 진보진영을 향해 “같은 점을 찾고 손에 손 잡고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적극적으로 헌신의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년 총선에 야권이 하나 돼 민주진보진영 승리하는 게 국민 대한 보답으로 꼭 이뤄나갈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당장 야권연대의 시험대가 될 오는 4월 경남 김해을 재선거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당 내에서 깊이 검토하면서 다른 야당과 깊게 토의할 것”이라고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 대해서도 재차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손 대표는 박 전 대표에 대한 평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훌륭한 정치인이고 정치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 생각한다”면서도 “낡은 시대의 권위주의적 잔재들은 쓸어내야 한다”고 답해 박 전 대표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박 전 대표의 ‘한국형 복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야 할 복지국가의 길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