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4조 위안(약 800조원)에 달하는 고정자산투자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대규모 감세와 보조금 등을 통해 내수를 촉진하는 '제 2의 경기부양책'을 마련 중이라고 중국 언론이 24일 보도했다.
중경시보(重慶時報) 등 중국 언론은 이날 "국무원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에서 개인소득 과세표준을 올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와 주거 등 사회보장성 보조금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내수부양대책 초안을 작성 중"이라며 "빠르면 다음달 초 열리는 중앙경제공작회의 토론을 거쳐 확정돼 연말 발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발개위 내수촉진방안 연구에 참여했던 한 전문가는 "초안에는 감세와 보조금을 통해 소득분배구조를 지속적으로 조정, 향후 노동자 수입이 GDP(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45% 안팎까지 끌어올려 소비확대 조건을 조성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초안에는 사회보장성 보조금 지출을 통해 노동자의 실질소득을 높여 내수를 촉진하는 방안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직접 임금을 인상하는 방안은 담기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국 노동사회보장부는 최근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부담을 감안, 지방정부에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