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2014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7월 도입 예정인 기초연금 예산의 경우 올해보다 63% 증가한 5조2,002억원이 편성됐으나 지방비 부담 증가를 포함한 재정 소요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도입시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보다 2014∼2017년 14조2,000억원의 추가 재정부담이 예상되지만 지방비 추가 부담 등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서울시는 정부에 기초연금 부담 급증을 들어 재원의 10%까지만 부담하겠다고 밝혀 양측 간 기 싸움이 팽팽한 실정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예산은 내년 10월 개편 예정인데 올해보다 3.3% 감액된 2조5,240억원이 편성돼 수급자 수를 너무 적게 잡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도심 내 국ㆍ공유지를 활용해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행복주택'은 내년에 5만6,000호를 건설할 계획으로 9,530억원이 신규 편성됐으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확한 건설단가를 따져보지 않고 평당 건설단가를 국민임대주택 수준인 660만원으로 일괄 책정했기 때문이다.
8조3,000억원을 투자해 차세대 전투기를 수입하는 방위사업청의 F-X 사업은 7,328억600만원이 편성됐지만 최근 최종후보 기종이었던 F-15SE(보잉)가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돼 현재 사업 재추진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므로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예산정책처는 밝혔다.
또 402억원이 확보된 비무장지대(DMZ)에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는 통일부 사업은 남북과 유엔사령부ㆍ북한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공원 입지도 확정되지 않는 등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총 227억원이 편성된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경우 최근 3년간 성과가 부진한 점을 고려할 때 먼저 예산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예정처는 지적했다.
한편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예산에 대해 "민생ㆍ복지에서부터 정치ㆍ경제 등 전국정 분야에 걸쳐 90여개가 넘는 공약이 깨지고 뒤집히고 있다"면서 무상보육, 4대 중증질환, 기초연금, 군 복무기간, 지역균형, 쌀 직불금 등을 주요 공약 파기 사례로 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