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수의 '철밥통'이 깨진다. 그동안 국립대 교수들은 어떤 대학에서 무슨 과목을 가르치든 똑같은 기본급과 수당을 받아왔으나 올 하반기부터는 연구ㆍ교육 업적과 보수를 연계한 '성과연봉제'를 적용 받는다.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성과가 뛰어난 교수와 그렇지 못한 교수의 연봉 격차는 당해연도에 최대 10%까지 벌어질 수 있다.
◇상위 20%는 성과급, 하위 10% 교수 연봉 동결=교육과학기술부는 '국립대학 성과연봉제 시행계획'을 마련해 지난 11~16일 국립대 교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부터 신임 임용 교원을 대상으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국립대 교수는 업적 평가에 따라 S(20%), A(30%), B(40%), C(10%) 등 네 등급으로 분류돼 연봉을 차등 지급 받게 된다. S등급은 평균 성과연봉의 1.5∼2배를 받고 A등급은 평균 성과연봉 이상을, B등급은 평균 성과연봉 이하를 받는다. 최하위인 C등급은 성과연봉을 받지 못해 기본 연봉이 동결된다.
S등급 중에서도 획기적인 연구 성과가 있을 경우'SS등급'으로 분류해 평균 성과연봉의 최고 4배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평균 성과연봉이란 전체 성과연봉 재원(기존 성과급＋호봉승급분)을 국립대 교원 숫자로 나눈 평균값이다.
시뮬레이션 결과 호봉이 같을 경우 최고 등급과 최저 등급의 교수 연봉 격차가 최대 10% 정도 벌어질 것으로 추정됐다. 경력 10년차 교수로 치면 500만~600만원 정도의 금액이다.
◇국립대 교수 "제로섬 방식으론 경쟁력 제고 한계"=국립대 교수들은 경쟁에 따른 효율성 제고 효과보다 연구 업적 부풀리기와 교수 사회 분열 등 부작용이 더 크다며 성과연봉제 도입에 부정적이다. 정영철 전국교수노조 위원장(순천대 교수)은 "교수들이 성과를 더 많이 내도록 연구비 지원 등 투자를 늘려야지 인건비는 그대로인데 '아웃풋(결과물)'만 더 내라고 하면 논문 편수만 늘리는 등 편법이 판칠 것"이라고 말했다. 총액인건비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교수들끼리 경쟁시키는 '제로섬(zero-sum)'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대학 내 학문 분야가 매우 다양한데다 교수들의 연구업적을 정량화해 평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제도 도입을 졸속으로 추진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국립대 성과연봉제 도입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추진돼 왔고 사립대가 시행하고 있는 마당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올 하반기부터 신임 임용 교원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고 오는 2015년 이후에는 전교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