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은행 장기채권 정부서 지급보증"

불타오르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에 방화벽을 쌓기 위한 유럽 국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지난 11월30일 열린 회담에서 각국 은행의 장기 채권을 정부가 나서 지급보증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익명의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1일 보도했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각 은행은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게 된다. 이 수수료는 현재 각 은행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과 연계해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를 물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일종의 상한선이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이 고육책을 마련하고 나선 것은 금융계에 돈이 돌지 않는 신용경색(Credit Crunch)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최근 국채 값이 폭락한(국채금리 상승) 이탈리아와 스페인ㆍ프랑스와 같은 위기국이 은행 부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돼 일부 은행은 최근 몇 달간 아예 채권을 발행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자금난에 몰려왔다. 유로존 정부가 은행에 대한 지급보증에 나설 경우 꽁꽁 얼어붙은 유럽 금융시장에도 일부 온기가 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좀 더 강력한 시장 진정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평가 받았던 '유럽연합(EU) 전체 단일 채권 보증기구' 설립은 끝내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이러한 보증기구가 설립되면 각국이 각자 은행 살리기에 나서는 것보다 훨씬 강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독일 등 일부 우량 국가는 자국마저 신용등급 하락 위기를 겪을 수 있어 공동 보증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한편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이날 회담에서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중앙은행(ECB)의 역할 확대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져 오는 8일 EU 정상회담 결과에 비상한 관심이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독일은 IMF에 대한 재원 확충 반대 의사를 철회해 IMF가 향후 좀 더 넉넉한 실탄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각국 중앙은행이 IMF에 양자 간 대출을 통해 재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이날 말했다. 이에 앞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이탈리아가 내년 채권 상환 등을 위해 최대 4,000억유로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밝힌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재의 발언에 대해 "만일 이런 사태가 벌어지더라도 IMF의 여력은 1,000억유로 수준에 그친다"고 말해 시장의 긴장감을 높인 바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확충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낮을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에서 IMF와 ECB의 역할 확대는 어쩔 수 없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이날 내다봤다. 한편 그리스의 경우 9~10월 두 달 동안에만 전체 예금의 7%에 달하는 270억유로(약 41조원)의 예금이 대량 인출돼 가뜩이나 허약한 금융시스템을 흔들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