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투하나로 전쟁을 평가" 불쾌감속 野공세엔 부담
청와대는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검찰의 대선자금 기획수사`에 대해 “응대할 가치조차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한마디로 “참여정부 들어 검찰수사에 개입하려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검찰수사를 기획하고 조정할 능력도 없다”는 것이 청와대의 주장이다.
한 관계자는 5일 “대선자금 문제가 터지기 전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이 더 많이 조사 받고 더 많이 다치지 않았나”라고 반문한 뒤 “지나온 과정을 지켜본 사람이면 기획수사설은 터무니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선자금에 대한 검찰의 전면적 수사를 독려했으나 청와대 내에는 오히려 검찰수사 확대에 따른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다른 한 관계자는 노 대통령의 기자간담회가 예고되기 전에 “우리는 검찰의 움직임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수사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생각까지 든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면 노 대통령이 검찰의 전면수사를 촉구한 것은 사전에 `안전지대`를 확보해둔 것이 아니라 이번에 `모든 것을 털고 가자`는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러나 청와대의 주장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지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최도술씨 사건이 터졌을 때 문재인 민정수석은 “사전에 몰랐고 나중에 신문을 보고 알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금실 법무장관이 노 대통령에게 사전보고를 했음이 나중에 드러났다.
이 같은 정황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청와대 관계자들이 검찰과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축소해서 발언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청와대 관계자들의 신뢰도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대목이다.
다른 하나는 노 대통령과 강 장관 사이에 문 수석을 건너뛰는 핫라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핫라인의 개연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노 대통령이 수사 진행 상황에 접근할 수 있는 강 장관의 직보를 받는다면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
대통령이 수사진행 과정 및 윤곽을 언제 알았느냐는 시점은 정치적 선수(先手)를 준비할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대통령에게 중요 사건의 수사 상황을 일반 국민과 동시에 알도록 할 수는 없겠지만, 검찰 독립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 것이냐는 논란이 여전히 남는다.
검찰 "전투하나로 전쟁을 평가"
한나라당의 `기획수사` 주장에 검찰은 불쾌감과 부담감이 혼재된 표정이다. 송광수 검찰총장은 5일 아침 출근길에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야당의 평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얼굴이 굳어졌다.
송 총장은 즉시 "전투장면 하나 하나를 보고 전쟁 전체를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가"라고 반문했다. 수사 전체를 보고 평가해 달라는 주문이었다. "정치권과의 전면전을 뜻하는 말이냐"는 질문에 송 총장은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한나라당의 특검 추진에 대해선 "수사에는 다 절차가 있다"며 "특검법을 제출하는 것을 의식해 수사일정을 앞당길 수는 없다"고 말해 염두에 두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송 총장은 또 "각 정당마다 사건을 보는 입장이 있겠지만 검찰도 나름의 입장이 있다"며 "정치권에서 나오는 말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봐주기`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에도 검찰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최씨가 받은 11억원의 용처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지 않느냐. 야당이 도대체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며 혀를 찼다.
문효남 수사기획관은 최도술씨 사건과 관련, "검찰의 능력이 모자라 못 밝히는 것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절대 의도를 갖고 숨기는 일은 없으니 믿고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다.
검찰은 그러나 정치권의 흠집내기가 계속될 경우 수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정치 공방으로 흐르면 수사의 선명성에 상처가 날 수 있고 그것은 곧 수사력 저하로 연결된다. 당장 한나라당은 대선 당시 재정국 실무 관계자 2명의 검찰 출두를 거부하고 있다.
수사 편파성에 대한 공세가 거세지고 여론이 호응할수록 이런 현상은 일상화할 가능성이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최돈웅 의원을 조사해야 하는데 연락이 안돼 출두통보조차 못하고 있다"며 "언론이 좀 도와줘야겠다"고 여론의 환기를 호소했다.
한편 변호인 자격으로 4일 이재현 전 재정국장을 접견하러 왔던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송 총장과 안대희 중수부장을 만나 수사형평성에 대해 항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송 총장은 홍 의원에게 "납득할 만한 수사결과가 있을 것이니 지켜봐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태성기자, 노원명기자 tsgo@h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