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및 민간기업 대외채권의 건전성 등에 대한 사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내년 4월로 예정된 외환거래 자유화를 앞두고 과거 외환위기의 원인이 됐던 수익성 위주의 무분별한 해외투자를 예방하기 위해 대외채권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최근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등 관계당국과 회의를 열고 금융기관, 민간기업 등의 대외채권에 대한 실태파악과 함께 건전성 정도를 파악할 수있는 건전성 분류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각 경제주체들이 대외자산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으로 믿어지나 과거처럼 높은 마진만 보고 개도국 채권에 투자하는 등의 실패사례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채권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대외채권 1,300억달러중 외환보유고와 국제기구 출자분 등 공공부문이 479억달러에 달하고 금융기관의 수출환어음 매입, 해외예치금 등이 659억달러에 이르는 등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부실화가 우려되는 포트폴리오 투자는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민간부문의 대외채권 130억달러 등 그동안 자산 건전성관리가 소홀했던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돼 이같이 관리강화방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감독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금융기관 등은 전체적인 자산건전성 관련 보고에 외화채권도 원화로 환산해 포함시키고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채권별 건전성 분류는 감독당국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건별 건전성은 필요할 경우 임점검사를 통해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계 관계자들은 최근 정부가 순외채를 발표하면서 총대외지불부담에서 총대외자산을 단순 차감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은 채권의 건전성 여부를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것이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와 관계기관들이 이같은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총대외지불부담은 지난 9월말 현재 1,535억5천만달러에 달했으나 총대외채권 규모가 1,301억1천만달러에 달해 순외채 규모는 작년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234억4천만달러에 그쳤다고 발표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