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통신과 방송의융합 현상으로 새로운 유형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와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할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한국경쟁법학회 가을 학술대회 축사를 통해 "정보기술(IT) 분야의 발전으로 통신과 방송의 융합현상이 급속도 진행되면서 경쟁정책 측면에서도 새로운 과제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위원장은 새로운 유형의 지위남용과 불공정 행위에 대해 "통신과 방송은 전형적으로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하는 분야여서 시장독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법 위반행위 유형을 초기에 파악해 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통신과 방송의 융합으로 두 개 분야를 별도로 관장하던 이전의 규제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 규제당국과 경쟁당국의 역할 분담을다시 설정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별개 시장으로 획정됐던 분야가 하나로 통합되기 때문에 어떠한 서비스 분야까지를 동일한 시장영역으로 볼지 등 시장획정을 위한 정교한 분석의 틀이 필요하고 경제 분석도 고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통신.방송의 융합에 따른 경쟁법적 쟁점에 대해 논의할 이번 학술대회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의견을 검토해 정책에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