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5일근무제 정부안 어떻게"노사의견 절충" 불구 이해엇갈려 무산가능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5일 근무제 입법안은 지난 9월 발표된 노사정위 공익위원안에 지금까지 협상과정에서 드러난 노사간 의견을 적절히 절충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정부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주5일 근무제 도입시기는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오는 2010년까지 잡고 초과근로시간 상한선을 현행 주당 12시간에서 주당 16시간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할 전망이다.
특히 재계 입장을 고려해 초과근로시간 할증률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기는 4시간분에 대해 25%(현행 50%)를 적용할 것이 확실시된다.
그러나 정부는 노동계 정서를 감안,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임금보전을 법 부칙에 선언적으로 규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노사간 쟁점이 돼온 월차휴가 폐지와 생리휴가 무급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은 국제적인 기준을 채택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단독입법 카드를 꺼내려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주5일 근무제가 국민의 정부가 추진해온 노동개혁 과제로 대국민 약속이라는 판단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노사정위가 시한을 수 차례 연기하면서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작정 기다리다 자칫 시기를 놓치기보다 현정부 임기 내 첫 발을 내디뎌야 한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정부안은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니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재계ㆍ노동계의 반발과 함께 국회 처리과정 등에서도 변수가 적지 않아 정부안 자체가 유명무실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노총은 물론 주5일 근무제 논의에 불참해온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보호와 노동조건 저하 없는 주5일 근무제 전면 시행을 내걸고 정부를 압박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경영계도 목소리를 낮추고 있지만 정부안을 반기는 것은 절대 아니다.
정치권도 예외가 아니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주5일 근무제를 2003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자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고 민주당 역시 무리하게 제도를 도입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공감대가 확산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장 노동시간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 주5일 근무제는 현정부의 노동개혁 과제인 동시에 여야의 총선 공약"이라며 "앞으로 정부 입법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시대적 흐름이라는 자세로 범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준비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