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성장 실현 위해선 민관관계 재설정해야"
[중견 이코노미스트 좌담] 겉으론 시장경제 강조 불구 외환위기후 규제 되레 늘어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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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 경제분석 능력으로 정평이 난 중견 이코노미스트들에게 7% 성장은 허구가 아닌 실현 가능한 목표였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에는 몇 가지 조건이 붙었다.
이중 하나가 바람직한 민관(정부와 기업) 관계 재설정이다. 경제의 글로벌화로 성장동력이 정부에서 기업으로 넘어왔지만 한국의 현실은 겉으로는 시장경제를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규제를 늘려 정부의 힘을 더욱 키웠다는 비판에서 출발했다.
단 기업 위주의 성장동력을 짜더라도 ▦지속적인 규제 완화 ▦연구개발(R&D) 등 기초과학기술 분야 투자 ▦사회보장 체계 구축 등은 정부의 몫으로 남아야 한다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상무는 “(경제의 글로벌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요즘) 국가와 기업의 역할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뒤 “우선 경제여건이 글로벌화되면서 정부 주도의 성장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글로벌화 시대에서는 기업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전략을 구성해야 한다”며 “단 그렇다고 정부가 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촉진시켜주는 등 정부의 역할이 촉진자(혹은 배경자)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상무는 R&D의 예를 들어 올바른 정부와 기업의 역할상을 제시했다. 그는 “과거에는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투자가 이뤄졌으나 현재는 새로운 산업 개척, 신제품 개발 등 혁신능력에 따라 투자가 이뤄지는 시대”라며 “문제는 첨단산업 발전과 산업 간 융합으로 한 기업이 투자를 담당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커진 점”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일본ㆍ미국의 경우 정부가 리스크가 큰 기초과학기술 분야를 담당하고, 그의 결실이 민간경제로 흘러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R&D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상무는 “(정부는 이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기업은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시장을 개척하며 세계적인 브랜드를 육성해나가는 등 그런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순영 삼성경제연구소 상무는 외환위기 이후 시장경제를 강조하면서 오히려 많은 규제를 도입하는 이상한 상황이 연출됐다는 것을 지적했다. 정부의 힘이 하나도 약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성장이 정체된 것은 정부의 근본적 역할에 대한 문제를 던지고 있다고 말했다. 단 그렇다고 정부의 역할이 전혀 없지는 않다고 말했다.
홍 상무는 “규제를 만든 것은 정부다. 결국 이는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 완화는 정부의 몫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정부는 끊임없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오히려 규제완화 부분에서 정부의 역할은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아울러 경쟁에서 밀리고 도태되는 사회적 패자와 약자를 위한 사회보장체계 구축도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성장동력의 발판은 시장(기업)으로 정부는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한편에서는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보장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입력시간 : 2008/01/03 1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