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잃어버린 10년"

1997년, 일본은 기후변화시대의 패권을 잡기 위해 ‘교토의정서’ 채택 과정에서 모험을 감행한다. 당시 일본 교토에서 열린 회의에서 미국ㆍ일본ㆍ유럽 등은 온실가스 감축규모를 놓고 팽팽하게 대립, 타결 전망이 어두웠다. 이런 가운데 교토의정서 채택을 이끈 장본인은 일본. 일본은 자국 내 산업계 등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온실가스 감축량을 지난 1990년 대비 -6%로 하는 파격적 안을 제시, ‘교토의정서’ 출발의 단초를 제공했다. 그로부터 10년이 흐른 2007년. 일본은 교토의정서 채택을 이끈 장본인이지만 정작 온난화 대책에 있어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냉혹한 평가를 받고 있다. 탄소배출권 시장도 기초단계에 머물러 있다. 한 몸이 돼야 할 기업과 정부는 서로 각기 다른 길을 걷는 등 ‘교토라는 이름만 남은 일본’이라는 평가가 뒤따르고 있다. 이유는 무엇일까. 삼성지구환경연구소는 그 원인으로 우선 일본 정부의 무리한 목표 설정이 일본 기업들의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한 점을 꼽고 있다. 실제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 당시 일본 글로벌 기업들은 고에너지 효율을 달성했다. 이미 에너지 절약형, 고효율을 달성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쥐어짜라고 하니 기업들의 불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 결과 기업의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교토의정서 채택 이후 10년이 흘렀지만 관련 법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일본의 경우 국가 목표달성을 위한 배출권 이전, 매각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아직 완비돼 있지 않다. 한 예로 탄소배출권 시장 육성을 위한 법 개정도 미미하다. 이렇다 보니 일본의 탄소배출권 시장은 이제 막 걸음마 단계에 들어간 한국보다 조금 나은 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일본은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6%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보는 반면 우리의 전경련에 해당하는 게이단렌 등 재계에서는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이산화탄소 배출권 매입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런 일본이 최근 들어 기후변화 주도권을 잡기 위해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온실가스 감축 관리를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배출권 시장에서 주도권을 상실했다고 판단한 일본은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 기술개발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교토의정서 채택 이후 잃어버린 10년을 경험한 일본이 다시 주도권 회복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