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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 경제협력의 방향
신국환 산자부 장관
24일로 한ㆍ중 양국이 역사적인 우호협력관계를 회복한 지 10주년을 맞는다.
양국은 그동안 경제구조의 상호 보완성, 지리적 근접성, 문화적 유사성 등을 바탕으로 경제ㆍ통상 등 실질적인 분야에서 출발해 정치ㆍ외교ㆍ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진행해 왔다. 이를 통해 양국은 수교이전 반세기 동안의 단절을 극복하고 상호신뢰와 협력의 동반자 관계를 확고히 구축하고 있다.
특히 무역ㆍ투자ㆍ산업 등 경제분야의 협력은 매우 괄목할만 하다. 지난 92년 64억달러에 그쳤던 양국간 교역규모는 지난해에는 315억달러로 약 5배가량 성장했다.
또 92∼2001년중 대중국 수출과 수입은 각각 연 평균 23.8%, 15.2%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 연평균 증가율(각각 7.8%, 6.2%)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대중 교역은 우리나라 무역신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다.
중국에 대한 우리의 투자는 작년말 현재 6,054건에 54억1,000만달러로 92년말의 271건, 2억1,000만달러에 비해 건수로는 22배, 금액으로는 26배나 늘어나는 등 중국은 해외로 진출하는 우리기업의 주요한 거점으로 발돋움했다.
그 결과 양국은 상호 3대 교역상대국으로 성장했으며, 중국은 우리의 두번째 투자대상국이 됐다.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고성장 추세와 작년 11월 중국의 WTO 가입으로 앞으로 양국간의 경제교류와 협력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한ㆍ중 양국은 21세기를 맞이해 그 동안의 협력성과를 되돌아 보고 한층 더 성숙한 협력관계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무엇보다 세계화ㆍ지역화ㆍ정보지식화ㆍ네트워크화로 대변되는 21세기 세계경제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모델을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과거 20세기적인 설비확장 위주의 산업화전략은 주요 산업의 세계적인 공급과잉을 심화시켰고, 국가간 통상마찰을 증대시키는 등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한ㆍ중 양국의 경제협력의 방향도 산업의 설비능력 확대나 보호조치보다는 양국이 기술ㆍ자본ㆍ경영ㆍ인력 등 상호보완적 잠재력을 바탕으로 전략적 제휴 등 네트워크화를 강화하는 상생(Win-Win)의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철강ㆍ자동차ㆍ조선ㆍ기계ㆍ섬유 등 주요 산업별로 기술ㆍ생산ㆍ시장개척 등 모든 분야에서 공동노력을 강화하면서, ITㆍBTㆍNTㆍET 등 신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과 투자에 있어서도 일면 경쟁하고 일면 상호 의존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상호 상승적 협력을 바탕으로 한ㆍ중 양국은 NAFTA, EU를 비롯한 세계경제의 지역통합추세에 대응해 동북아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동북아 지역은 경제 규모면에서 미국 GDP의 60% 수준에 도달해 있다. 또 반도체ㆍ전자ㆍ철강ㆍ석유화학 등 주요 기간산업의 세계 생산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5대 항만으로 손꼽히는 싱가폴ㆍ홍콩ㆍ부산ㆍ카오슝ㆍ상하이가 모두 아시아에 있어 국제물류의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의 한국ㆍ중국ㆍ일본 3개국이 중심이 돼 동아시아 경제협력확대를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작년 11월 「ASEAN+3 정상회의」에서 「韓뤠冗日 비즈니포럼」을 제안한 바 있으며, 금년 가을 서울에서 첫 포럼을 개최하기 위해 현재 3국이 협의를 진행중이다.
이 포럼을 바탕으로 세계경제가 NAFTA, EU와 함께 동북아경제권의 3극 체제로 발전하기 위해 FTA 연구를 추진하고, 지역내 실질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