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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 국민투표 주장 자꾸 불거지는 이유는?
"與갈등 봉합 묘책 없는게 원인"수정안 철회·분열 불안감 확산에친이계 중진의원들 '새 해법' 모색김형오의장 "국론 분열" 반대 입장
홍병문기자 hbm@sed.co.kr
세종시 수정안을 둘러싼 여ㆍ여, 여ㆍ야 간 갈등이 이제는 국민투표 논쟁으로 옮아 붙었다.
친이(친이명박) 주류는 물론 친박(친박근혜)계와 야권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권 일각에서 세종시 수정안 국민투표 주장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정치권은 점차 고조되고 있는 한나라당 내 세종시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점을 국민투표 논쟁 이유 가운데 하나로 꼽고 있다.
세종시 수정안의 여러 시나리오 가운데 수정안 강행 추진의 성공 가능성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여권 일각에서는 세종시 수정안을 철회해야 하는 압박에까지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여기에 야권과 친박계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친이-친박 갈등에서 머물던 당내 내홍 양상이 친이계 내 분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마저 확산되는 모습이다.
이 같은 당내 분위기를 감안해 친이계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해법을 통한 탈출구 모색 움직임이 고개를 들고 있다는 해석이다. 세종시 수정안 발표 이후 한달여가 흘렀지만 당내 친이계 결속이 강해지기보다는 흐트러질 조짐까지 보이고 있는 것도 타협안 주장이 줄지 않고 있는 배경으로 꼽힌다.
청와대의 세종시 수정안 추진 의지와 이에 대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체감온도 차이에서 오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최근 세종시 국민투표 실시를 제안한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9일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 "청와대가 (세종시 국민투표 방안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제가 느끼는 것과 차이가 있다"면서 "청와대가 경우의 수 중 하나로 (국민투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여권에서도 세종시 출구전략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는 일부 의원들의 개인적 의견일 뿐 (청와대는) 끝까지 (민심을) 설득해 당당하게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기본 입장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김형오 국회의장은 세종시 국민투표 주장과 관련해 "세종시에 대한 국민투표는 의회 민주주의에서 국회를 중심으로 토론을 통해 해결하라는 헌법정신과 맞지 않는다"면서 세종시 국민투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세종시 국민투표는 대선을 다시 한번 치르자는 얘기로 국론분열이 심화하고 갈등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수정안을 갖고 국민투표 운운하는 것은 또 다른 국정혼란과 위헌 논쟁만 불러일으킨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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