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의 아들(25)이 본인과 진 장관 가족 전원의 미국 영주권을 근거로 병역을 면제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병역 면제 과정과 진 장관의 도덕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진 장관은 3일 "78년생인 아들이 1998년 3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영사관에 병역 면제 신청을 했고, 가족이 미국 영주권자이고 신청인이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을 때 병역면제 처분을 받는다는 병역법에 따라 병역 면제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진 장관과 그의 부인은 85년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고, 아들과 장녀(23) 및 차녀(18)는 미국에서 출생해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
하지만 진 장관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시기와 포기한 시기가 아들의 병역 면제 과정과 관련이 있어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다.
진 장관은 85년 미국 IBM 연구원으로 일하다 삼성전자에 스카우트되면서 귀국했는데 영주권은 그 해 10월에 취득했다.
또 진 장관이 영주권을 포기한 시점은 2001년으로 이 때는 진 장관의 아들이 병역을 면제 받은 직후였다.
진 장관은 "아들이 외국인 고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98년 동사무소로부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라는 연락을 받고 한국국적을 없애려 했으나 국내법상 남자는 병역문제 때문에 17세 6개월이 지나면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국적을 그대로 가질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1988년 개정된 국적법은 20세 이후에 이중국적자가 된 사람은 2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 국적을 상실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병역미필자는 국적선택을 하지 않더라도 병역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국적이 상실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국적법에 따르면 진 장관의 아들은 이중 국적자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진 장관 아들은 2000년 6월 14일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아들이 문화적 차이 등으로 한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고, 미국에서 살기를 원했다"며 "병역을 기피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진 장관 아들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나라에 돌아와 살다 97년 미국 카네기멜론대에 진학하면서 미국으로 건너간 뒤 현재 미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있다.
윤순환,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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