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김상하)는 12일 한국금융학회(회장 하성근)와 공동으로 대한상의 중회의실에서 「금융·외환시장의 안정화진단과 대책」이란 주제의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이경식 한국은행총재의 기조연설에 이어 강병호 한양대 교수가 「기업의 구조조정과 금융시장불안」, 김인준 서울대 교수가 「환율안정화의 과제와 정책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했다. 발표에 이어 박영철 금융연구원장의 사회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금융·외환시장은 이제 근본적인 처방없이 순환적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국면에 봉착했기 때문에 주식·자금·외환 등 금융시장의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한 고단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그 대책으로 증시부양책을 마련하거나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등 단기적인 정책대응도 효과적이긴 하나 지금의 금융위기가 어느 한 부문만의 문제는 아닌 만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편집자주>◎금융불안 진단과 대책이경식 한국은행 총재/금융기관 경영 상시점검·대출심사 강화도
최근 우리는 경제적 기초여건이 건실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회수 움직임 때문에 환율은 크게 오르고 주가는 하락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앞으로 자본자유화가 폭넓게 진전되면 자본유출입이 더욱 빈번해짐으로써 환율·금리·주가 등의 변동성이 더욱 확대되고 금융시장이 일시적으로 불안정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시장의 불안정이 오래 지속되면 저축과 투자가 위축되는 등 실물경제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동시에 성장잠재력까지 떨어진다. 이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이 불확실성을 증폭시켜 경제주체들의 합리적행위를 제약할 뿐만 아니라 성장·물가·국제수지 등 거시경제면에도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금융시장의 안정이 긴요한 것은 바로 이같이 금융불안에 따른 경제적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우리 금융시스템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부실채권문제가 조속히 정리돼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하루속히 회복돼야 한다. 또 금융기관의 자산운용, 업무영역 등에 관한 경쟁제한적 요소가 획기적으로 완화되거나 철폐되는 동시에 금융산업에 시장원리가 원만히 작동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산업을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금융기관들도 대출심사기능을 강화하고 심사기법을 선진화하는데 더욱 힘써야 한다. 이런 노력은 부실채권의 추가발생을 막는 소극적 의미 외에도 기업의 방만한 자금수요를 합리적으로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적비용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금융기관의 건전경영을 유도해 나갈 수 있는 장치의 마련도 시급하다. 금융기관의 경영내용을 상시적으로 분석해 건전성정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부실경영을 예방하는 일이야말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지름길이다. 선진국수준의 금융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나 금융기관 모두가 단기간에 달성하겠다는 조급함에서 벗어나 치밀한 계획 아래 중장기적 안목을 갖고 꾸준히 노력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기업들은 외형확장보다는 고부가가치화, 효율화,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에 힘쓰는 한편 불필요한 사업부문을 축소하고 낭비적요소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부도 민간경제주체들이 확신을 갖고 경제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일관성있게 정책을 수립, 집행해 나가야 한다.
◎기업의 구조조정과 금융시장불안강병호 한양대 교수/부실기업·은행 퇴출제도 등 개혁입법 필요
성장·물가·고용·국제수지 등 거시경제지표를 기준으로 할 때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신용위기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현재의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거나 더 악화할 경우 신용위기로 확산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특히 우리 금융시장도 이미 세계금융시장, 특히 동남아 등 금융시장과의 연계성증대로 이들 시장이 조속히 안정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게 된다.
일단 신용위기가 발생하면 그 폐해는 매우 크며 이를 수습하는데 드는 비용은 엄청나다. 따라서 이에 따른 신용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단기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단기적인 대비책은 성격상 임기응변적인 것일 수도 있으나 장기적인 대비책은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것이 돼야 하며 그 원칙은 시장경제원리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1차적으로 해야 할 일은 시장이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률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부실기업과 부실은행의 퇴출과 관련한 제도를 시급히 정비해야 하고 사회적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부실기업에 대한 퇴출제도는 가능한 한 이해관계자의 자율적교섭에 의한 해결을 도모하고 정부는 자율적 교섭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해줘야 한다. 이해당사간의 자율적교섭이 결렬될 경우 사회적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부실은행의 퇴출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외부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부실기업과는 다른 장치가 요구된다. 부실은행의 퇴출로 시장의 실패가 예상되는 경우 정부는 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이를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감독제도를 엄격히 확립하고 시장규율이 작동할 수 있도록 회계제도의 정비, 공시제도의 강화 등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기업 및 금융기관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하며 기업을 감시하고 합리적인 투자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선별기능과 자금중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위해 금융제도 전반에 관한 개혁이 시급하다. 우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금융관계법을 이번 회기중에 처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 사회전반에 팽배해 있는 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투명하고 일관성있는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환율 안정화의 과제와 정책방향김인준 서울대 교수/외환위기 대비 국제공조체제구축 서둘러야
지금 우리 경제가 금융·외환위기를 겪고 있지만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아직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대기업부실과 이에 따른 금융부실은 잘못 대응하면 대외신인도저하와 국제유동성문제로 심각한 금융위기와 외환위기로 치달을 수 있다.
환율은 국제수지, 물가 등 제반 기초경제여건과 부합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일시적인 외환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해외유출을 가져오는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단절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원화가치가 달러에 대한 투기나 가수요에 의해서 하락하는 것을 막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야 할 것이다. 채권시장개방을 앞당기는 등 해외자본유입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국제적 협력체제를 강화하며 외환보유액 확충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개방경제하에서는 각국 경제 및 금융시장이 밀접히 연계돼 있으므로 외화위기가능성에 대비해 국제적인 공조체제의 구축 등을 통한 정책협조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와함께 외환보유액확충 및 국제적인 협력체제도 강화해야 한다. 개방경제하에서는 각국 경제 및 금융시장이 밀접히 연계돼 있으므로 외환위기가능성에 대비해 국제적인 공조체제의 구축 등을 통한 정책협조를 강화해야 한다.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제고와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노력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외환위기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외화자금의 유출입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의 안정성확보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위기발생요인이 조기파악을 위한 외환시장, 국제금융시장 및 자본유출입에 대한 모니터링의 강화도 필요하다.
또한 금융구조조정과 개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진입·퇴출자유화로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금융과 산업의 부실문제는 동전의 앞뒤면과 같다는 점을 염두해야 한다.
우리 금융의 대외신인도 제고와 경쟁력확보를 위해서는 선진국수준의 물가안정과 경상수지균형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고성장에 대한 기대를 불식하고 거시경제안정기반확충에 전념해야 한다.<정리=김희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