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파업 예고..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정부 재정균형을 맞추기 위해 추진해왔던 연금개혁법안이 노동계의 대규모 시위에도 불구하고 상원을 통과함에 따라 공은 이제 상ㆍ하원 합동위원회로 넘겨졌다.
르몽드는 23일 프랑스 의회가 이번 주 연금개혁법안을 심의할 상ㆍ하원 합동위원회를 앞두고 마무리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어 프랑스 의회관계자들의 말을 인용, 상ㆍ하원 합동위원회가 오는 27일에 연금개혁법안 심의에 들어간 뒤 표결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프랑스는 법안 통과를 위해 하원과 상원의 표결을 거친 뒤 상ㆍ하원 합동위원회를 구성해 법안을 한 차례 더 심사하고 마지막 최종 표결에 부친다.
이로써 현행 60세인 정년을 62세로 연장하고 연금 100% 수급 개시일을 65세어 67세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법안은 일단 정부의 승리로 귀결됐다. 아직 법안 통과 최종단계인 상-하원 합동위원회 심의를 남겨두고 있긴 하지만 의회 관계자는 상원에서까지 통과된 이상 노동계와 정부가 각각 한 발 물러서는 절충안이 만들어질 수는 있어도 전면 재검토는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앞서 프랑스 상원은 법안 심사에 들어간 지 3주만인 22일(현지시간) 연금개혁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77, 반대 153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프랑스 노동계는 상원의 법안 통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오는 28일과 다음달 6일 예정된 파업을 강행할 방침이다.
한편 현지 일간지 피가로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의 56%가 노동계의 파업중단과 연금개혁법안 수용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