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 1월 30일] 日, 구제금융 행렬에 동참하다
일본 정부가 민간기업 주식 매입 등의 구제금융 대책을 내놓았다. 일본 정부는 각국의 구제금융 행렬에 줄곧 방관자적 태도로 일관해왔지만 더 이상 손놓고 있을 수는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 자유무역의 수호자였던 미국마저 일본 기업과의 싸움에서 패배한 자국 자동차업계에 250억달러를 쏟아 붓기로 했다. 프랑스와 대만 정부도 일본 기업에 맞서기 위해 자국의 전략 사업 부문을 지원할 방침이다.
반면 일본 경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지난해 12월 수출 증가율은 -35%로 떨어졌다. 중소기업들은 수요 감소 및 엔화 가치 상승으로 비틀거리고 있다. 지난 28일 발표된 1월 소기업 경기기대지수는 동월 대비 사상 최저치인 19까지 떨어졌다. 대기업들도 사정이 여의치 않다. 도요타는 70년 만에 첫 적자를 기록하는 굴욕을 감수하게 됐다. 소니도 2008년 회계연도에 30억달러의 손실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낮은 지지율에 허덕이는 아소 다로 일본 총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8일 약 170억달러를 들여 도산 위기 기업들에 자금을 대줄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경제산업성의 계획이 간단히 성공할 것 같지는 않다. 아무리 정부가 보증한다 해도 은행들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주요 기업 우선주 매입에 나설 가능성은 적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본 정부가 이 같은 계획을 밀어붙일 경우 지난 수년간 규제해온 주식 교차소유가 늘어날 수 있다.
아소 총리의 진짜 의도는 정보기술(IT)이나 항공 등 특정 산업 혹은 기업을 살리는 데 있을 공산이 크다. 이 경우 민영화됐지만 여전히 정부의 영향력에 있는 일본정책투자은행(DBJ)이 구제금융안 집행의 주된 통로가 된다면 일본 기업구제의 투명성은 누구도 장담하기 힘들다. 기업들의 로비를 어떻게 뿌리칠 것인지도 관건이다. 이런 문제점들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구제금융 이후 일본에는 경쟁력 없고 비효율적인 기업들만 남을 수도 있다.
일본 외에도 몇몇 선진국들이 활용하고 있는 ‘정부 무한 보증’은 도덕적 해이로 귀결될 수 있다. 이는 또 다른 형태의 보호주의로 해외로부터의 수입을 전면 차단하는 것보다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