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살인의 추억’의 소재가 됐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이 끝내 ‘추억’으로 묻히게 됐다. 2일로 지난 91년 4월3일 발생한 마지막 사건까지 15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에는 대구 ‘개구리 소년 타살사건’의 시효도 끝났다.
유족들은 시효 만료를 이틀 앞둔 지난달 23일 사체가 발견된 대구 와룡산에서 위령제를 지내고 생때같은 아이들을 가슴에 묻었다. 사건을 맡았던 경찰은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수사를 계속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범인을 법정에 세우지는 못해도 유족과 국민에게 실체적 진실을 알리겠다는 의지다. 또한 그것이 고인(故人)들에 대한 예우라는 생각이다.
정치권은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소시효를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이에 대해 “2월 국회에서 법사위가 물리적으로 점거되는 바람에 열리지 못해 연장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관련 3법 처리와 관련, 법사위를 점거한 민주노동당의 실력 저지 탓이라는 주장이다. 정 의장은 이어 “소급입법이란 한계가 있지만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말했지만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3일부터 한달 동안 임시국회가 열린다. 정치권은 정책과 입법을 통한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자고 거듭 다짐하지만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다. 비정규직 법안과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 등 여야간 입장차가 큰 사안이 수두룩하다. 3ㆍ30 부동산 후속대책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금융브로커 김재록씨 관련 의혹을 두고도 여야간 무차별적인 폭로와 비방전이 예상된다.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총공세를 펴 기선제압에 나설 게 뻔하기 때문이다.
여야는 4월 국회를 앞두고 수련회와 워크숍을 열며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있지만 이번에도 대립각만 세워 싸움판이 될까 걱정부터 앞선다. 곳곳에 암초와 지뢰가 널려 있는 형국이기에 그렇다.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는 없지만 같은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이런 생각이 기우(杞憂)가 되길 바랄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