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서민 부문 중 세제 혜택이 늘어나는 것만을 떼어낸 것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의 화두로 추진하고 있는 ‘서민 강화’의 흐름에 코드를 맞추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개편안을 오는 25일 발표할 예정인데 세제개편안의 본게임이라 할 수 있다. 경기악화와 감세기조에 따라 우려되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고소득자, 대규모 법인 등에 부여했던 각종 비과세ㆍ감면 조치를 거둬들일 것으로 보인다.
또 고소득 전문직의 과표 양성화 제고 등 다양한 세수확보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가 “욕먹을 것은 25일 발표된다”고 말할 정도로 세수 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서민 세제지원 대책으로 2조원가량 줄어드는 세수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비과세ㆍ감면 정비 등 재정건전성 확보 대책은 25일 상세하게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밖에도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 서비스산업 세제지원 등을 내놓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