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한나라 '추경 편성방향' 문건 단독 입수
올 40兆 적자국채 예정… 재정건전성 우려 높아져
서울경제, 한나라 '추경 편성방향' 문건 단독 입수
임세원 기자 why@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정부가 올해 40조원 규모의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부는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에 따른 금리급등, 민간자금 구축 부작용 등을 고려해 한국은행의 국채 직매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경우도 통화증발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경제신문이 18일 한나라당에서 단독 입수한 '추경편성 방향 지침' 문건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2009년 본예산은 4%의 성장률을 전제로 편성했지만 현재 성장률 전망치가 -2%로 내려간 현실을 감안하면 9조~12조원(성장률 1%당 세입축소 규모 1조5,000억원~2조원)의 세입이 줄어들어 이를 적자국채 발행으로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여기에 이미 지난해 일반예산안 통과과정에서 발행하기로 한 19조8,000억원의 적자국채에 녹색뉴딜 일자리 창출과 신빈곤층 지원, 구조조정 부실채권 재원 등 재정지출 확대 재원 약 10조원 정도의 추경편성을 검토하고 있어 이를 모두 고려하면 약 40조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이 예정된 셈이다.
이 방안은 이한구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이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원장 측에 제시했다. 이 위원장과 임 의장은 18일 비공개 회동을 갖고 이 방안에 대해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도 19일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한국은행과 함께 이 같은 계획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에는 "세입 경정시 10조원 정도의 추가 국채발행 요인이 발생"하므로 "국민과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재원충당 방안을 국채발행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재원조달 창구를 개발하여 정부의 노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명기돼 있다. 하지만 최근 침체된 증시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의 공기업이나 공적자금 투입기업 지분매각을 통한 자금조달은 사실상 불가능해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건에서는 또 "추경 심의과정에서 국가부채 논란이 벌어질 수 있으므로 대응방안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면서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 추경편성 등으로 하반기 재정여력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편성 범위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지원, 수출 및 중소기업 자금지원 등으로 한정한다"면서 "사회간접자본(SOC)은 부정적 여론을 감안해 예산책정을 자제하되 내수촉진 효과가 큰 건축사업예산 위주로 편성하라"고 적시했다.
한편 최근 채권시장에서는 대규모 적자국채 물량이 시장에 쏟아져 나올 것을 우려해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있다. 국고채 5년물 금리는 지난 1월 말 4.07%에서 18일 4.84%로 급등했다.
▶▶▶ 관련기사 ◀◀◀
▶ 철도·건축에 추경 집중투입
▶ 韓銀 국채 매입방법 '시각차'
▶ 발걸음 빨라지는 尹재정
▶▶▶ 인기기사 ◀◀◀
▶ 내 밥줄만은… 민간기업 '칼바람' 조짐
▶ 김수환 추기경과의 '악연' 질문에 전두환씨 대답은…
▶ "이 양반이…" YS, 김수환 추기경 조문발언 논란
▶ 이재용 삼성전무-임세령씨 결국 파경
▶ 트랜스젠더 성폭행범 강간죄 첫 인정
▶ 서울 대규모 '금싸라기 땅' 개발… 침체 부동산시장 '단비'
▶ 정부 "설마…" 하다가 중국에 '허 찔려'
▶ 삼성 이건희 前회장 퇴직금은 얼마나 될까
▶ '개미들의 신화' 그의 말이 맞다면…
▶ 강호순이 최초로 살해한 여공무원 유골 발굴
▶ 재개발시장 봄바람 부나
▶ '경제불황' 한국보단 일본이 나은 이유
▶ 25억짜리 임대주택 경쟁률 '불꽃' 튄다
▶ STX조선 유조선 '세계 최우수 선박'
▶▶▶ 연예기사 ◀◀◀
▶ 고두심 "강호동과 연애? 해명할 가치도 없다"
▶ 네티즌 "김성재 의문사사건 재수사하라"
▶ 주윤발 "김치 맛과 한국인들 열정은 여전하네요"
▶ 박준형 "주윤발, 한국 와서 높은 내 인기에 놀라"
▶ 'MR제거' 가수들의 눈속임 라이브 파헤친다
▶ 김상경 라디오 DJ '변신'
▶ 박준형, 게임 캐릭터 됐다
▶ 장혁·성유리 '연인' 된다
▶ 고(故)김성재, CF모델로 부활
▶ 신현준-채정안, 소아 환자 위해 봉사활동
▶ '태희혜교지현이' MBC 새 시트콤 기대
▶ 최성국 "'구세주' 또 찍는다고 무시 많이 당했다" 울먹
▶ 이선균-서우, 영화 '파주'서 형부와 처제의 사랑 그려
▶▶▶ 자동차 인기기사 ◀◀◀
▶ 확 달라진 에쿠스, 벤츠와 비교해보니…
▶ 내유외강 '에쿠스'… 이만한 놈이 없었다
▶ 신형 에쿠스 실내 이미지 전격 공개
▶ 신형 '에쿠스' 벤츠·렉서스에 도전장
▶ 렉서스 '뉴RX350' 출시… 어떻게 달라졌나
▶ "지금까지의 SUV는 잊어라"… 기아 쏘렌토 후속 4월 출시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