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에 여러 부처 업무가 모이는데 방송통신위원회에는 어떤 조직이 남나.
▲방통위의 방송정책국과 통신정책국의 상당한 기능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된다. 그렇지만 현재 방송정책국과 통신정책국의 하위 과 단위에서 어느 과를 이전하는지 구분은 쉽지 않다. 방송과 통신이 융합돼 있어 규제와 진흥 등이 얽혀 있으므로 국 산하 과 단위의 이전 여부는 구분이 쉽지 않다. 일단 방송이면서 규제인 경우 방통위에 남는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연구개발(R&D) 예산 관리를 했는데 이는 미래과학부와 기획재정부 중 누가 맡나. 또 각 부처의 약칭은 어떻게 되나
▲국가과학기술위의 기능은 미래창조과학부로 모두 이관된다. 미래창조과학부라든지 안전행정부의 약칭은 현재 결정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의 미래예측 기능, 교육과학기술부의 인재양성 기능은 미래부로 넘어가나. 또 금융위원회 등 금융감독기구 개편 논의는 앞으로 가능성이 있나.
▲재정부의 장기전략 기능은 유지된다. 다만 연구개발과 관련된 미래예측 및 전략수립 기능은 미래부의 기능으로 이해하면 된다. 금융 부문에 대해서는 이번에 다루지 않았지만 지난 번에 밝힌 대로 학계나 금융계에서 많은 문제의식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것을 염두에 둬 금융조직 구조도 개편이 필요하다면 로드맵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인재양성에 있어 과학기술 분야의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고등교육은 미래부로 가고 초등교육 분야는 교육부에 존치한다.
-대학은 교육부로 가나 미래부로 가나. 또 장관들의 서열은 어떻게 되나
▲종합대학은 종전대로 교육부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한국과학기술원ㆍ광주과학기술원ㆍ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미래부로 간다. 부처 간 서열은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사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