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정 확대와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이번 실물종합대책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헌재 전 부총리 재직 당시에 추진했던 ‘한국판 뉴딜’을 연상시킬 정도로 다양하고도 큰 규모의 규제완화와 사회개발 방안들이 현재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수도권 규제완화와 함께 지방개발 촉진 차원에서 새만금 개발 등 30대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앞당겨 시행할 방침이다. 땅을 파고 건물을 지어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만큼 효과가 큰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당장 30일에는 산업계의 해묵은 요청사항인 수도권 규제 문제, 즉 공장 및 산업단지 규제와 자연보전권역 내 행위제한 문제가 풀린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언급했듯이 ‘국민 정서’를 이유로 기업들의 투자를 묶을 만큼 현 상황이 한가롭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하이닉스 등 반도체업계를 비롯한 재계의 투자계획이 잇따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같은 줄기에서 국방부의 반대로 최종 접점을 찾지 못했던 제2롯데월드 신축 문제와 분양가상한제도 규제를 풀어 빌트인 가전 품목이 늘어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ㆍ서비스업의 규제를 완화하고 청년층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래산업 청년리더 10만명 육성,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육성 방안도 앞당길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