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대정부질문] 통일·외교·안보분야
14일 국회 통일ㆍ외교ㆍ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대북 식량지원 문제를 비롯 ▦남북관계 속도조절 ▦낮은 단계 연방제 해석 등이 도마에 올랐다.
◆대북 식량지원 문제
▦한나라당 김종하 의원=국회동의를 거치지 않은 식량차관 지원은 정부 스스로 남북협력기금의 근본취지를 어긴 것으로 편법집행이 아닐수 없다.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국회의 동의없이 북한에 지원되는 식량이 김정일의 통치력 강화에 이용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분배 현장 확인 등 투명성보장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밝혀달라.
▦자민련 정진석 의원=대북 식량지원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대북지원은 막대한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일인 만큼 당연히 여론수렴 과정과 국회의 동의절차가 필요하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대북 차관계약서 교환일인 10월 4일 하루전인 10월 3일옥수수 1차 선적분이 중국 다롄(大連)항에서 선적됐다. 계약 하루전에 선적을 하는 일이 세상 어디에 있냐.
◆남북관계 속도조절
▦민주당 장성민 의원=이제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에 대해 '퍼주기식정책'이니 '북한때문에 경제가 망한다'느니 하는 발목잡기식, 반대를 위한 반대가 없어지길 기대한다. 햇볕정책은 퍼주기식 정책이 아니라 남북 7천만 주민의 주름살을 펴는 펴주기 정책이다.
▦민주당 박용호 의원=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한반도에서 통일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인데 도대체 무엇이 빠르고, 퍼주고, 끌려다니는 것이냐.
▦민주당 장영달 의원=현재의 정전체제를 확고한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는 일은 김대중 대통령 임기내에 반드시 이룩해야 한다.
▦한나라당 김영춘 의원=현재의 대북정책은 정당한 과정과 수단에 대한 천착없이 앞으로만 나아가던 70년대 개발독재시대를 연상시키며, 범국가적으로 합의된 가이드라인도 없이 대통령의 독단으로 추진되고 있다. 서두르지 말고 바른 통일로 가야 한다.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북한이 과거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데도 우리측은 뭐가 그리 조급한지 실속도 없이 달라면 퍼주고, 끌려다님으로써 국민 자존심을땅에 떨어뜨렸다.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현 정부는 원칙없는 대북정책으로 이념불안, 체제불안, 그리고 안보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무분별한 대북지원이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주름살을 더하고 있다. 국가안보는 말로만 되는게 아니고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
예산없이 안보없다.
◆낮은 단계 연방제 해석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통일보다 소중한 것은 어떤 통일이 이뤄지느냐의 문제다. 이 정권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함정에 빠져 우리 스스로 김정일 수령독재 체제를 정당화시켜 주었고 대통령이 앞장서 '전쟁은 없다'고 선언해 안보의식만 무너뜨렸다.
▦민주당 장성민 의원=지난달 6일 북한 안경호 조평통 서기국장은 '낮은단계 연방제에선 지역정부가 정치ㆍ외교ㆍ군사권 등 현재의 권한을 그대로 갖는다'고 한 만큼 중앙정부의 권한을 부정하고 '사실상의 연합제'를 인정한 것이다.
▦민주당 유재건 의원=남북정상회담 이후 성급한 통일논의가 과열돼 내부이견과 갈등이 증폭되고, 이제 시작단계인 남북관계 상황에서 수십년후 결정될 통일방안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통일논의가 아니라 평화공존의 구축이다.
양정록기자
구동본기자
입력시간 2000/11/1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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