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안)이 9일 국토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20개월여에 걸쳐 진행된 ‘국토 청사진 그리기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정부는 이달 중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 대통령 재가를 받아 내년부터 수정된 국토종합계획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역(逆)파이 축과 7+1 광역권으로 국토 재편=오는 2020년까지의 국토발전 헌장인 4차 국토종합계획은 우리 국토 공간을 수도권 중심의 일극 구조에서 다핵 구조로 개편해 지역간 균형발전을 꾀하는 것을 대전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동해ㆍ서해ㆍ남해안의 역파이(π) 모양 축을 바탕으로 수도권ㆍ강원권ㆍ충청권ㆍ전북권ㆍ대구권ㆍ광주권ㆍ부산권 등 7대 광역권과 제주도를 거점으로 하는 다핵 구조(7+1)를 국토발전의 밑그림으로 삼았다. 역파이 축은 대외적으로 환태평양과 유라시아로 뻗어나가는 개방형 국토를 지향한다는 뜻이고 ‘7+1’ 구조는 대내적으로 지역별 전략산업을 육성해 지방자립과 상생을 촉진한다는 의미다.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공공기관 지방이전(혁신도시), 기업도시, 지역혁신 클러스터 등 참여정부의 대표적 균형발전 시책들은 이 같은 역파이와 ‘7+1’을 바탕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동북아 시대 거점ㆍ교통망 구축=동북아 시대를 맞아 경제협력의 거점과 통일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물류ㆍ교통망도 대거 정비된다.
인천, 부산ㆍ진해, 광양 등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 거점의 개발에 속도가 붙고 서해안고속도로를 해주~남포~신의주~중국 다롄~상하이~홍콩으로 연결하는 환황해 고속도로망과 한반도종단철도(TKR)~대륙철도(TCRㆍTSRㆍTMR)를 잇는 등 광역 교통 인프라 개발이 추진된다.
‘남북경협통합지원센터’를 설립, 남북 교류협력의 전초기지로 삼고 백령도ㆍ파주ㆍ고성ㆍ철원 등 접경지역에 ‘평화도시’를 건설해 이들을 단계적으로 평화벨트로 엮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전체 도로연장이 15년 뒤 2배로 늘어나고 경량전철ㆍ간선급행버스 등의 신교통수단도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