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입법 자체에 대해서는 여야가 지도부를 비롯해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이기는 하나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정희수 위원장이 22일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등 상임위 단계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기재위는 오는 2월4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불러 현안질의를 하기로 해 현행 소득세체계의 문제점을 따져보고 자연스레 야당이 주장하는 법인세 등 증세 문제까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법 재개정안을 다룰 기재위 조세소위의 강석훈 소위원장(새누리 정책위 부의장)은 22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3월 말 정확한 연말정산 결과가 나오면 정부와 협의해 조속히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전날 당정협의에서 합의된 자녀 세액공제 상향 조정, 독신 근로자 표준세액공제의 상향 조정,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자녀 출산·입양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의 폭을 연말정산 결과를 보고 결정해 6월에 추가 환급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야당이 주장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소득공제로 재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유층에게 더 많이 세금을 거두는 게 세액공제인데 야당이 이를 비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야당의 대기업 법인세 인상 주장에 대해서도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반대했다.
조세소위원인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세 부담이 늘어난 분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현재) 알 수가 없다"면서 "3월 말에 가서 보면 정확하게 그림을 알 수 있고 그때 자녀 세액공제를 얼마나 인상할 것인지 등 보완책 정도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 위원장은 소급입법에 대해 이날 "이건 아닌 것 같다"며 "소급적용은 법치주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어 원칙에 안 맞고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면 형평성 시비로 더 시끄러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통'인 기재위 소속 이한구 의원도 "상황에 따라 사람들 입맛에 맞춘 정책을 내놓는 데 급급한 것 같다"며 일침을 가했다.
이 같은 여당 내 갑론을박과 관련, 김무성 대표는 이날 전북 군산의 새만금전망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다수 국민이 원하면 그 길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야권의 증세론과 관련, "(연말정산 파동은 정부의) 설계 잘못에서 온 문제라고 생각하고 증세와 연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법인세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제경쟁력을 어떻게 갖추느냐 그런 차원에서 봐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야당은 소급입법에 찬성하면서도 중산층 전반을 겨냥해 교육비와 의료비의 세액공제 전환을 소득공제로의 재전환을 추진하는 한편 차제에 대기업 법인세 인상에 대해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소위 위원인 홍종학 새정치연합 의원은 "소나기를 피해가자는 식의 미봉책으로 500억원 정도를 내주는 것"이라며 "봉급생활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신설해 보완책을 다듬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교육비와 의료비의 소득공제 재전환도 강조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새정치연합 의원은 "연말정산 대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세수부족"이라며 "법인세율 인상을 포함해 세금 전반에 걸친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재현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연말정산 파동의 혼란과 비용 발생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 경제부총리의 사과를 요구한 뒤 "당정은 야당과 국민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소득세제 개편뿐만 아니라 법인세 정상화를 포함해 총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