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시장경제의 확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는 넘어야 할 험한 산이 버티고 있다.4월 총선이 그것이다. 주가하락, 환율불안정, 금리 상승, 국제유가 급등등 적신호가 속출하는 가운데 곧 치러질 총선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국가 경제가 튼튼해 지기 위해서는 정치권과 경제팀이 호흡을 잘 맞추어야한다. 그게 이상적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정치는 「표앞에 무력하다」는 현상을 수없이 되풀이해 왔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일수록 정치논리는 기승을 부린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경제논리는 정치논리에 밀려나기 일쑤일 뿐 아니라 정부정책마저 끌려다닐 때가 많다는 사실이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어서 벌써부터 우려할만 조짐이 적지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헌제 경제팀이 총선외품을 막아낼수 있을지 벌써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표심에 밀리는 개혁조치 = 우선 4.13 총선을 앞두고 각종 개혁조치들이 후퇴하고 있는 징후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제논리가 철저하게 표를 의식한 정치논리에 떠밀려 경제회복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크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재정건전화 특별법」을 매우 의욕적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여당의 반발로 무산되고야 말았다. 외환위기를 겪으며 재정건전화에 대한 필요성을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음에도 정치논리에 밀린 셈이다. 지난 97년부터 누적되어온 국가 채무는 올해 1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지급보증한 채무까지 합치면 약 2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대비 40%에 이르는 수준이다.
이만우(李萬雨)고려대 교수는 『재정적자가 누적될수록 이자지급액이 늘어나 재정지출구조의 경직성을 심화시키고 경기대응기능을 크게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총선전까지 재정건전화 특별법이 제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다.
국내 최대의 공기업인 한국전력을 자회사로 분할해 매각하기 위한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노조 등 집단 이기주의와 정치권의 반발로 발목이 잡힌 예는 정치권이 눈 앞의 이익에 얼마나 집착하는 지를 보여준 전형적인 사례로 꼽힌다.
지난해 10월까지만 해도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에 적극 찬성했던 여당조차 연말들어 노조의 반발과 로비에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꿔버렸다. 모두가 총선뒤에 결정하자는 주장을 내세웠다.
결국 올해부터로 예정된 한전민영화는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고 다른 공기업개혁에도 안좋은 선례를 남긴 것으로 지적된다.
경제가 시장논리보다 정치논리에 휘말린 케이스는 최근에만도 무수히 많다.
재경부가 조기시행을 주장해 오던 제조물책임법(PL법)은 업계의 로비와 정치권의 반대로 시행시기가 2001년10월에서 2002년7월로 늦어졌다. PL법은 선진국 뿐만아니라 중국, 필리핀등 개발도상국에서도 이미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밖에도 대주주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강화 방안이 유명무실해지고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세제개혁안도 많은 부분 후퇴했다. 또 지난해 연말로 예정되어 있던 공공요금 인상은 모두가 총선뒤로 미뤄져있는 상태다.
◇경제 왜곡하는 선심행정 = 선거때만 되면 선심행정이 남발된다. 국익과 시장경제의 흐름은 안전에도 없고 뒷전으로 밀려난다.
정부여당의 선심성 정책발표는 하루가 멀다하고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농어가 부채 경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농협 정책대출금리(현재 5%)를 3%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최근 발표했다.
오는 2011년까지 전국에 인구 9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24개 신도시 건설내용을 포함한 광양만-진주권, 대구-포항권, 군산-장항권, 강원-동해안권등 건설교통부의 4개 광역권 개발계획도 현실성이 결여된 장밋빛 비전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003년 국민소득 1만3,000달러 달성을 골자로 한 경제중기비전, 경로연금 수혜자 30%확대등도 선거용이라는 지적이 많다.
행정자치부는 조기발주대상 사업 14조9,765억원중 53.8%를 1.4분기에 발주할 계획이며 건교부의 경우 사회간접자본(SOC)예산 10조8,000억원의 42%인 4조5,000억원을 1.4분기에 배정할 예정이다. 조달청 역시 연간조달계획 14조1,500억원 가운데 40%인 5조6,600억원을 조기집행한다.
이원희(李元熙)한경대 교수는 『이번 국회 예산계수조정과정에서 늘어난 선심성사업만 150개에 달하고 있다』면서 『나눠먹기식 선심성예산은 장기적으로 재정에 큰 주름살을 준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새 경제팀이 경제는 정치등 외풍을 배제하고 시장논리대로 풀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바꿔말해 경제를 원칙에 맞게 운용해나가는 것이 핵심과제라는 뜻이다.
<정치논리에 밀린 경제정책 주요사례>
.재정건전화 특별법 제정 무산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연기
.제조물책임법(PL법)시행시기 연기
.농어가 부채 경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전국 4개 광역권 개발계획(예산 74조2,529억원)
.2003년 국민소득 1만,3000달러달성을 내세운 경제중기비전 발표
.주요 공공사업및 실업대책예산 상반기 집중 배정
박동석기자EVERES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