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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3년 하반기 발주하는 신고리 5ㆍ6호기 주설비 공사부터 종전의 최저가낙찰제 대신 최고가치낙찰제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앞으로 원전 고장 발생시 고장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객관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고장원인 정밀 조사단'도 구성·운영한다.
지식경제부는 9일 원전 운영실태 특별점검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런 내용의 원전고장정지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김종신(사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지난해 연이은 원전발전소 고장으로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원전 전반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 만큼 앞으로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책에 따르면 우선 미국·영국·일본이 시행 중인 '최고가치(Best Value)낙찰제'를 원전의 초기 주설비공사 때부터 도입한다. 이 제도는 '낮은 가격'에 맞춰 있는 기존의 최저낙찰제와 달리 '높은 기술수준'도 중요한 평가요소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정비공사 및 용역 하도급 업체의 인적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협력사 과실에 의한 고장 발생시 경각심 고치 수준의 계약적 제재 강화를 위해 처음 문제가 생기면 '경고'하고, 두 번째는 '자격정지', 세 번째는 '자격취소'를 내용으로 하는 '삼진아웃제'를 실시한다.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고장원인 정밀 조사단도 운영된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초 연이어 발생한 원전고장정지 사고에서 드러났듯이 한수원의 자체 조사로는 고장 발생에 대한 책임소재가 잘 규명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와 외부전문가로 조사단을 구성해 향후 사고 발생시 원인 및 책임소재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설계·제작 오류 방지를 위해 한수원에 자체 설비기술 검증위원회를 두고 운영하고 복수의 설계전문회사를 통한 교차검토도 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