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분기 성장률이 당초 전망보다 낮은 2%대로 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책당국이 깊은 시름에 빠졌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금융통화위원회가 끝난뒤 기자회견에서 "1.4분기 성장률이 3%에 조금 못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같은날 기자간담회에서 "1.4분기 성장률이높지 않을 것이며 2.4분기에까지 영향을 줄 듯 하지만 하반기에는 좋아질 것"이라고말했다.
한 부총리는 지난 1.4분기 성장이 기대에 못미친 것 같다며 다소 실망스런 모습을 보였다.
1.4분기와 2.4분기 성장이 기대에 못미치면 올해 5% 성장 목표달성이 불투명해진다.
지난해 수출이 31%의 고성장을 했기 때문에 대외불안요인을 감안하지 않더라도기저효과만으로 올해 수출이 계속 높은 증가율을 보이기는 힘들다.
여기에 북핵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며 미국이 소비둔화와 대외불균형 확대로 인해1.4분기 성장률이 3.1%로 둔화되고 중국까지 위안화 절상문제가 걸려있어 세계경제성장의 양대 엔진이 불안한 모습이다.
수출둔화가 예상되면서 정책당국은 내수회복에 사활을 걸고 신용불량자 채무재조정, 자동차 특별소비세 인하 연장 등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내수가 살아나는 조짐은 아직 분명하지 않다. 조금씩 살아나고 있기는 하지만 수출이 둔화되는 폭을 보완하기에는 아직 미약하다.
한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경편성을 해야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추경문제는 상황을 좀 더 봐야한다"고 말했다.
아직 추경편성을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했지만이날 한 부총리의 추경언급은 박승 한은총재의 성장둔화 발언에 오버랩되면서 조만간 추경편성이라도 검토해야하지 않겠느냐는 내용으로 역설적으로 들렸다.
이승우 경제정책국장은 작년말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담배사재기가 일어나면서올들어 담배생산이 급감했고 조업일수가 부족해 성장이 기대에 못미쳤을 수도 있다면서 하반기에는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경편성과 관련해서는 재정확장적 기조를 강화해야한다 논리에서 추경편성 얘기가 나오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검토한바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여전히 하반기에 성장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으나 업계에서는재정올인에도 불구, 상반기 경기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더욱 기대할수 없지 않느냐는 지적이 많다.
민자를 유치하는 BTL 방식도 집행기준으로 1조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여 올해성장에는 도움이 안 될 전망이다.
또 하반기에는 건설경기가 좀 살아나면서 내수를 이끌어줄 것으로 기대했으나부동산투기대책과 상충으로 물건너가는 모습이고 기업들의 수도권 설비투자는 지역균형발전논리에 막혀 지지부진하다.
궁여지책으로 추경편성을 하더라도 시차가 있고 사업발굴이 쉽지 않아 묘수찾기가 쉽지 않다.
우리경제가 저점통과의 언저리에서 몸을 일으키지 못하고 다시 주저앉을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진병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