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상황에 대한 정부 여당의 고민은 부동산 투기를 잡으면서 극심한 경기침체를 타개해 나갈 묘책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금리인하에서 정부의 이 같은 시각은 드러났다. 부동산 가격 급등은 투기대책으로 잡고 금리를 낮춰 경기를 부양해 보겠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금리를 낮춘다고 투자가 늘고 경기가 부양되는 것은 아니다. 그밖의 불확실성이 워낙 많기 때문이다. 반면 추경은 보다 확실하고도 직접적인 경기부양 수단이다. 인플레 우려도 적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 뿐 아니라 한나라당도 추경에는 대찬성이다.
문제는 규모다. 정부는 `최대한`하겠다고 한다. 여차하면 적자재정도 감수하겠다는 것이다. 그만큼 정부의 상황인식이 절박함을 나타낸다.
◇가능한 최대규모 추경편성= 추경에 대해서는 여야정이 모두 한 목소리인 만큼 6월 임시국회 처리가 확실하다.
22일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노무현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간의 청와대 만찬에서도 추경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노 대통령이 빨리 (추경을) 서두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윤 대변인은 “추경규모에 대한 얘기는 만찬자리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회의에서는 추경의 정확한 규모에 대해 확정짓지 않았으나 경기진작효과가 크고 연내 집행가능한 사업을 먼저 발굴한 뒤 재원대책을 마련하는 `양출제입`원칙에 따라 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추경규모눈 4조-5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편성 세입은 세계잉여금과 한은잉여금 2조3,000억원에 법인세 등 세수예산을 조정해 마련하고 이마저 모자라면 국채발행도 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추경 세출에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시 피해 농민들에 대한 보상비, 이라크 전후복구 지원비, 지하철 안전대책비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정부측에 요구했다.
◇카드채문제= 시장 최대의 관심사인 카드채 문제에 대해 정부는 더 이상의 지원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당정은 만약 카드사들이 약속한 자구노력을 하지 않을 때 정부가 계속 시장을 떠받치기 위해 카드사들이 해야 할 역할을 떠맡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카드사들의 자구노력을 금감위 등 감독당국이 철저히 챙기고 카드사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게을리 할 경우 퇴출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세균 의장은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는 없지만 퇴출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 당정은 부동산 투기 대책으로 투기지역 지정과 부동산 보유세 강화는 물론 단기적으로 주상복합 분양이나 아파트 합동분양 때 투기를 조장하는 `떳다방`에 대해 행정력을 집중 투입, 철저히 단속키로 했다.
그러나 당정은 새로운 투기근절 대책보다 지금까지 발표된 대책을 제대로, 최선을 다해 시행하면서 실효성을 분석한 후 필요하다면 추가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또 신도시 개발 예정지인 파주, 김포지역의 신도시 개발 이후 교통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