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책이 춤춘다] "증세" "감세" 필요따라 땜질 난무

[조세정책이 춤춘다] "증세" "감세" 필요따라 땜질 난무 5·31선거이후 與입김 강해져 잇단 정책혼선"비과세·감면 축소 사실상 물건너가" 목소리"여론수렴 없이 세제개편 일방적 추진" 비판도 이종배 기자 ljb@sed.co.kr 관련기사 • 국회도 기업도 "세금 깎아달라" • 감세, 경기부양 도움-재정기반 악화 조세정책이 춤을 추고 있다. ‘경기부양의 덫’에 여당과 정부의 정책 혼선이 속출하면서 땜질식 정책이 난무하는가 하면 정부가 중장기 조세개혁 차원에서 공언했던 비과세ㆍ감면 수술방안도 공염불로 끝나는 모습이다. 게다가 세제정책이 이념ㆍ정치화하고 정책이 사람과 경기에 따라 감세(減稅)와 증세(增稅)로 오락가락하는 등 하루살이용 정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마저 비등하고 있다. ◇세제정책, ‘정치’에 걸려 급회전=한 조세 전문가는 현재의 조세행정을 ‘술에 취한 운전’에 비유했다.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기치로 내걸면서 화려하게 출발했던 중장기 조세개혁이 5ㆍ31 지방선거 패배와 동시에 무기 연기되자마자 조세정책도 증세에서 감세로 순식간에 U턴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모습을 비유한 것이다. 226개에 이르는 비과세ㆍ감면제도는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는 연초 경제운용방향에서 중장기 조세개혁의 큰 틀 가운데 하나로 연내 일몰이 도래하는 55개 비과세ㆍ감면제도를 수술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당정은 벌써 55개 중 10개를 연장하기로 한 상황. 여기에 여당의 감세론 강도를 감안하면 오는 8월 나올 2006년 세제개편안에서 연말 일몰도래 비과세 조항 가운데 추가로 연장 대상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재정경제부의 조세지출 보고서를 보면 2005년에 비과세ㆍ감면 규모가 총 19조원으로 이중 81%가 중산ㆍ서민층 또는 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와 연계돼 있다. 여당 내에서 경기부양론이 득세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비과세 조항 상당수가 정치적 이해관계와 연결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비과세ㆍ감면제도의 수술은 재경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시각이 우세하다. “세목 신설 등 증세를 하는 대신에 226개 비과세ㆍ감면제도를 수술하겠다”고 했던 권오규 부총리 내정자의 일성이 공허한 메아리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바뀐 조타수, 정책 혼선 속출=선거 이후 정책의 조타수가 정부에서 여당으로 넘어갈 기미가 보이면서 세제정책의 방향점을 찾기 힘들어졌고 이 과정에서 당정간 혼선이 갈수록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열린우리당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는 지난 12일 맞벌이 부부의 보육료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공제 대신 세액공제 혜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자녀의 양육비와 교육비의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세수 차질 부담 때문에 세액공제 전환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1가구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문제에서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가 1가구 1주택 중 15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장기특별공제폭을 확대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상황에서 채수찬 의원 등 여야의원 41명은 느닷없이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공이 많아 배가 산으로 가는 형국이다. ◇세제개편 공감대가 없다=감세론을 반대하는 정부나 이를 요구하는 여권이나 명분은 있다. 여권은 서민경제 활성화를 내세우고 있다. 재경부의한 관계자는 “조세개혁의 예측 가능성 등 여러 면에서 냉온탕식 세제개편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작 당정 모두 정밀한 분석은 물론 여론 수렴도 없다. 선진국의 경우 조세제도를 손질할 때 장기간의 시간을 두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진행한다. 조세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한 예로 비과세ㆍ감면 축소의 경우 공개적 토론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덧붙여 경제정책 수단인 세금이 이념ㆍ정치화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상속세 폐지만 놓고 봐도 찬성은 보수, 반대는 진보로 구분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합리적인 토론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입력시간 : 2006/07/13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