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박 대통령 "세월호 특별법 제정 공감"

유가족 만나 사후대책 논의<br>"안타까운 희생 헛되지 않게 사회기초부터 다시 세울 것"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주 초로 예상되는 대국민사과와 담화를 앞두고 16일 오후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청와대에서 만나 사후대책, 책임자 처벌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박 대통령은 이날 면담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의 안전 시스템을 근본부터 다시 바로잡고 국가대개조라는 수준으로 생각하면서 사회 기초부터 다시 세우는 것이 안타까운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진심으로 죄송하고 위로를 드린다"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기 위해 국가개조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가족들은 △희생자 및 실종자의 조속한 수습 △특별법 제정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 △진상규명 과정에 유가족 참여보장 △관련기관과 관련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등을 박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많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온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유가족의 의견이라고 생각해 유가족들이 느낀 많은 문제점을 직접 듣기 위해 만남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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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박 대통령은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세월호 관련 후속대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한편 다음주 초로 예상되는 대국민담화에는 세월호 사태 관련 부처 장관에 대한 책임, 관피아(관료와 마피아 합성어) 척결, 공무원 임용 및 보상시스템 개편, 국가안전처를 중심으로 한 재난안전대책 등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세월호 사태로 우리사회의 부조리가 그대로 드러난 만큼 국가개조 수준의 개혁방안이 담기게 될 것"이라며 "관료보다는 민간이 개혁의 방향성을 주도하고 특히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안전 분야 공무원에게는 직위분류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재난구조 시스템 개혁의 경우 국가안전처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고 컨트롤타워 기능을 맡기면서 전국 주요 거점별로 3~4개의 재난대책본부를 설치, 사회재난과 자연재해에 초기 대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국민사과와 담화의 내용은 거의 마무리된 상태이며 박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세부문구를 손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V생중계를 하되 기자들의 질문 없이 박 대통령이 세월호 사태에 대한 무한책임을 언급하고 국가개조 마스터플랜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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