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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대출 규제 완화, 인프라 투자 확대 등 다양한 카드를 잇따라 꺼내 들고 있다. 은행 건전성 규제를 위해 적용하던 예대비율을 폐지하는 한편 지방정부의 재정투자 규모를 크게 늘리는 추세다.
25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는 은행예금 잔액에 대한 대출비율(예대비율)을 폐지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상업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서는 현재 예금의 75%까지만 대출할 수 있는 규정을 철폐하기로 했다. 다만 예대비율을 은행감독의 유동성감시측정지표로는 유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회의의 승인을 받은 후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국 정부의 예대율 폐지는 올 들어 인민은행의 잇따른 금리 인하와 지급준비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농가 및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권의 대출 여력이 확대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금리 인하 효과가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몰리며 투기세력에만 이득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예대율 폐지를 서두르게 했다. 전문가들은 예대율 폐지가 지준율 인하와 비슷한 경기부양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했다. 은행권은 적어도 지준율 1.5%포인트 인하와 같은 효과가 나올 것으로 관측했다. 류동량 중국 자오상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은행권 대출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특히 대형은행보다 중소은행들이 느끼는 변화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궈진증권도 이날 보고서에서 은행의 비용부담이 감소해 정부 바람대로 소규모 기업들에 대한 대출 여력이 확대될 뿐 아니라 실질 대출금리를 낮춰 실물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금융지원뿐 아니라 투자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경제참고보에 따르면 상반기 지방정부의 재정 인프라 투자규모는 5,000억위안(약 89조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1,500억위안이 전략적 신흥산업에, 3,700억위안은 기초건설 등 공공 서비스에 투입됐다. 지난해 전체 지방정부의 재정투자 규모인 1,300억위안보다 4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경제참고보는 상반기 지방정부 부채에 대한 차환발행이 이뤄지면서 투자 여력이 발생했다고 분석하며 하반기 지방정부의 재정투입산업기금 설립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경기부양을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이 효과를 거둘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민생증권은 현재 중국 경제의 융자주체가 취약한 만큼 예대비율 철폐가 대출확대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이라면서 은행권에는 예대비율 외에 자본충족률, 대출액 제한 등 다른 규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지방정부의 채권 차환발행에도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전일 중국 재정부가 발행한 2년 만기 국채가 11개월 만에 목표치를 채우지 못하며 미달됐다. 재정부에 따르면 260억위안을 목표로 했던 2년물 채권은 입찰 결과 2.44% 금리에 251억6,000만위안을 발행했다.
블룸버그는 중국 지방정부들이 앞다퉈 채권을 발행해 채권 수요를 흡수하고 있는데다 2ㆍ4분기 말을 앞두고 은행 간 유동성 흐름도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재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수요가 부진했던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중국 은행 간 단기 대출금리를 나타내는 7일물 레포 금리는 최근 두 달 사이 가장 높은 2.82%까지 올랐다. 지방정부의 차환발행으로 유동성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데다 분기 말 자기자본비율을 맞추려는 은행들이 유동성 관리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