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수 사장, KT 지분 재매입 움직임에 '쐐기'
"정부 신뢰도 타격받을 것" 공익성 강화로 대응정통부 "KISDI가 모든 가능성 놓고 검토중"
(서울=연합뉴스) 김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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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문일답] 남중수 KT 사장
남중수 KT[030200] 사장이 정부의 KT 지분 재매입 논란에 대해 '정부 신뢰도의 타격'이라며 강한 반대 입장을 표시함으로써 연.기금을 통한 지분 매입 등 공익성 담보방안을 검토중인 정부의 움직임에 쐐기를 박고나섰다.
남 사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KT의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지분참여하는 형태를 취한다면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정부의 신뢰도도 부정적 평가를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정부의 직접적인 지분 재매입은 물론 연.기금을 통한 매입을 포함해 정부의 다각적인 '간섭' 가능성을 겨냥한 것으로 향후 정부의 대응에 따라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현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KT의 민영화 성과와 부작용, 공익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달말 연구 용역의 결과가 나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결과가 나온이후 이를 토대로 다음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부가 지난 7월 청와대에 보낸 보고서에서 KT 민영화 이후 공익성 미흡 등 부작용을 지적한 뒤 "정부의 KT 지분매입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연.기금투자를 통한 지분매입으로 공익성 담보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었다.
보고서는 "KT 민영화는 신규 시설 투자의 축소, 단기수익성 위주의 경영으로 IT(정보기술) 산업경쟁력이 저하되고 통신서비스의 공익성 담보 장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기간통신사업의 외국인 지분제한 정책을 유지하고 KT의 공익성 확 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또 KT 공익성 확보를 위해 ▲보편적 서비스 제공의무 ▲공익성 심사제▲유효경쟁 정책 지속 추진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도 지난 6월 "KT주식 매입은 하나의 아이디어"이라고 말해 파문이 일었었다.
남 사장이 이날 간담회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 공익성 강화 방안을 역설한 것도 지분 재매입 주장의 근거를 싹부터 자르기 위한 전략으로 판단된다.
남 사장은 "KT는 국민과 함께 살아가는 회사로 어느 기업 못지않게 공익성을 추구할 것이며 새로운 성장사업을 모색할 때도 공익성을 생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공익성과 수익 두마리 토끼 잡는 것은 어렵다"면서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면 공익성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말해 공익성 강화를 내세워 지분 재매입과 같은 여러 수단으로 KT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정부에 움직임에대해서는 분명한 반대 논리를 세웠다.
입력시간 : 2005/12/13 14: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