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또 신용보증기금 국감에서 매우 낮은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권 회수율문제를 따졌고 특히 기술신용보증기금과의 중복보증과 허술한 여신심사에 초점을 맞췄다.◇수출입은행 대우사태와 관련, 국민회의 정세균(丁世均)의원은 『99년 8월말 현재 5대그룹에 대한 해외투자및 현지법인의 총 지원자금 6,963억원중 대우그룹이 4,406억원으로 5대그룹 전체의 63.3%에 달해 수출입은행이 대우그룹의 계열사라는 착각이 들 정도』라며 『대우사태에 따른 채권회수노력과 해외투자, 현지법인 처리 등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 물었다.
자민련 정우택(鄭宇澤) 의원은 『지난 8월말 현재 부실채권은 회수여부가 불투명한 1,955억원, 추정손실 360억원을 포함해 2,315억원에 달하며 이중 대우그룹의 부실채권이 추가되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며 부실여신이 많은 역외대출 신규취급의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 한나라당 박명환(朴明煥) 의원은 『30대 대기업 대출액이 총 대출액의 44.8%인 2조2,286억원에 달한 반면 중소기업은 23.7%인 1조1,772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민회의 장재식(張在植)의원은 『지난해 6월 수출입은행법 개정으로 중소기업 지원 걸림돌이 제거됐다』면서 『중소기업 중심의 신용공여기관으로 거듭나야한다』고 말했다.
자민련 정일영(鄭一永)의원은 『선물거래를 통해 98년 총 1,498억4,300만원의 손실을 보았고 지난 8월말 현재 374억5,500만원을 손실을 보았다』고 주장했다.
◇신용보증기금
한나라당 심정구(沈晶求)의원은 『금융기관의 담보부보증관련 사고잔액이 7,034억원에 달해 앞으로 국민의 혈세로 갚아야할 대위변제금액이 수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대책을 물었다.
자민련 변웅전(邊雄田) 의원은 『98년 신보의 보증잔액이 21조4,542억원으로 이중 사고액이 3조1,194억원으로 사고율이 무려 14.5%에 달하고 대위변제액도 사상최고인 2조107억원으로 9.4%나 된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한이헌(韓利憲) 의원은 『신용보증 사고로 채권은행에 물어준 대위변제 발생액이 8조6,038억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있는 반면 회수한 금액은 1조8,167억원인 21%에 불과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국민회의 이재명(李在明)의원은 『98년말 기준 신보와 기술신보가 거래기업중 23.1%를 중복보증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에 대한 보증잔액이 총보증잔액의 41.2%를 차지하고 있다』며 『양 기금에서 실적 부풀리기에 급급, 보증업체에 대한 심사가 허술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장덕수기자DSJA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