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된 대기업정책 빠르면 2008년 4월 시행"
출총제 문제있어 대안 강구..영미 사례 검토중 기부.사재로 여론무마는 전근대적.국민무시 처사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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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총제 등 대규모 기업집단시책 내년 개편"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내년 중에 추진할 대기업집단 정책 개편과 관련, "빠르면 2008년 4월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일문일답에서 내년에 개편을 추진할 대기업집단 정책의 시행 시기에 대해 "내년 4월부터 당장 적용하기는 어렵다"며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문제가 있어 순환출자의 폐해를 막을 수 있는대안을 찾고 있고 대안 마련과 여론 수렴 작업이 빨라야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끝날 수 있을 것"이라며 "대안을 찾지 못한다면 출총제를 당분간 갖고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안 마련과 관련, "일본과 우리나라 재벌은 총수의 유무라는 차이가 있어일본은 참고 사례로 보고 있다"며 "영국과 미국의 적극적인 공시 제도를 살펴 보고있고 순환출자를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벌 총수들과의 회동 가능성에 대해 "출총제 대안이 마련되면 설득을위해 만날 수는 있지만 지금은 그런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현대차그룹의 정몽구 회장 부자의 사재 출연과관련, "그런 문제가 생길때 마다 돈을 내서 여론을 무마하는 것은 전근대적이라고생각한다"며 론스타의 기부 의사에 대해서도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이와 함께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어디까지를 해야 할지는 앞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입력시간 : 2006/04/19 1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