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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MB) 정부 4년차를 맞아 권력누수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지난해 6ㆍ2 지방선거 패배 이후 공개적으로 거론되기 시작됐던 MB 정부의 레임덕은 지난 4ㆍ27 재보선 참패로 추락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특히 최근 저축은행 사태에서 은진수 전 감사위원,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 등 이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권의 도덕성까지 상처를 입어 이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급속하게 떨어졌다. 이에 따라 요즘 한나라당과 정부 각 부처에서는 이 대통령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감지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4ㆍ27 재보선 직후 출범한 한나라당의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원장이 '감세정책' 철회를 들고나온 것이다. 감세정책은 이 대통령을 당선시킨 MB 정부의 핵심가치로 여당 지도부가 이 문제를 들고나온 것 자체가 심각한 도전인데 이에 대해 청와대는 아무런 공식 입장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하는 것은 MB 정부에서 처음 나타난 현상은 아니다. 대통령 직선제 이후 역대 정권은 집권 중반기를 넘어서면서 국정실패와 권력형 비리 노출로 민심이 멀어져 여당이 지방선거, 또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패배하고 집권 4년차에 들어서면 여당이 민심을 잡기 위해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는 이른바 '집권 4년차 증후군'이 지금까지 예외 없이 반복됐다. 노태우 정권의 레임덕은 집권 3년차인 1991년 수서지구 택지분양 특혜사건이 터지면서 시작됐다. 권력형 비리에 민심이 등을 돌린 상황에서 노 전 대통령은 김영삼 당시 민자당 대표와 권력투쟁을 벌였으며 결국 집권 4년차인 1992년 여당 요구에 떠밀려 민자당을 탈당했다. 김영삼 정권의 권력누수는 집권 3년차인 1995년 6ㆍ27 지방선거 참패에서 비롯됐다. 이후 김 전 대통령은 이듬해 12월 '노동법 날치기'라는 무리수를 두면서 민심을 잃었고 집권 5년차인 1997년 초 차남 현철씨가 연루된 한보 게이트가 터지면서 국정 장악력을 급속히 상실했다. 김대중 정권은 집권 3년차인 2000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에 패배하면서 권력누수가 시작됐다. 이후 김 전 대통령의 집권 4년차인 2001년 정현준·진승현·이용호 게이트로 알려진 이른바 '3대 게이트'가 잇달아 터지면서 정국의 주도권을 야당에 뺏겼다. 노무현 정권은 집권 3년차인 2005년 러시아유전 개발, 행담도 개발 등 스캔들이 터지면서 민심을 잃기 시작했고 이듬해인 2006년 지방선거에서 참패하면서 레임덕에 들어섰다. 이후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값이 폭등하면서 민심 이탈은 더욱 가속화했고 노 전 대통령은 레임덕을 막아보려 대연정과 원 포인트 개헌 등의 카드를 내밀었으나 오히려 역풍을 맞으면서 국정 장악력을 상실했다. 이명박 정권은 집권 3년차인 2010년 지방선거 패배와 예산안 국회 날치기에 따른 민심이반, 집권 4년차인 2011년 '함바집' 비리, 재보선 참패, 저축은행 비리 등 '권력형 비리→레임덕'의 역대 정권과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MB 정권이 역대 정권과 다른 점은 아직 1년 반 이상의 임기가 남아 있으며 아직 이 대통령이 한나라당을 탈당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역대 대통령들은 집권 4년차 증후군에서 여당과 갈등을 겪다 노태우(1992년), 김영삼(1997년), 김대중(2002년), 노무현(2007년) 전 대통령 모두 예외 없이 여당을 탈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