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만명 신용사면 추진신용정보업체인 한국신용평가정보에 따르면 3월 현재 국내 금융권의 신용불량자는 231만여명.
그러나 국세 체납자 등을 포함할 경우 264만여명까지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 4월부터 신용불량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13만여명이 추가 등록되면 불량자는 280만여명에 육박하게 된다.
이는 경기침체와 맞물리면서 사회적 불안감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게 정부 당국의 판단이다. 더 늦기 전에 이들에 대한 구제조치(신용사면)가 필요하고, 이번 계기로 서민금융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게 당정의 방침이다.
◇신용불량자 9명당 1명꼴=한신평정보는 지난 3월초 기준으로 2,300만명의 신용거래 대상자를 기준으로 8,000만건의 개인신용정보를 집중 분석했다. 분석결과 경제활동인구(2월말 현재 2,126만5,000명) 9명에 1명꼴(11.3%)로 264만2,360명이 신용불량자였으며, 97년말의 190만명에 비해서는 무려 38.4%가 증가했다.
특히 10대 연령층의 신용불량자가 2,473명에 달했고 30살 미만이 전체의 13%를 넘는 33만명을 넘어 청년층 신용불량자가 위험수위에 달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중 일부는 신용불량을 벗어나기 위해 윤락가로 빠져들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실제로 한신평정보는 20대 신용불량자의 가장 큰 원인으로 신용카드 대금 연체와 통신요금 연체였으며, 의류업체 카드 사용도중 연체자로 등록된 경우의 46%가 20대 여성이었다고 밝혔다.
◇신용불량 등록기준 강화=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4월1일부터 강화된 신용불량 등록 기준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에따르면 우선 연체의 경우 종전 연체금액 및 시기에 따라 주의ㆍ황색ㆍ적색으로 나눠져 있던 신용불량 기준이 앞으로는 대출금에 관계없이 3개월 연체면 무조건 신용불량자로 일괄해 등록된다.
즉 종전에는 대출금 1,500만원 미만자의 경우 6개월 이상 연체해야 주의거래처로 등록됐던데 비해 앞으로는 3개월만 연체해도 신용불량으로 낙인찍히게 된다. 카드대금은 5만원 이상만 연체해도 금융상 '한정치산자' 취급을 받게 된다.
아울러 신용전산망에서 조회할 수 있는 정보가 신용불량정보와 1,000만원 이상 대출금에서 개인 보증부분까지 포함돼 과다하게 보증선 사람은 ▦추가 대출금리 부담 ▦신용카드 사용제한 ▦대출기한연장 거부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여기에 국세체납자의 신용불량요건도 1,000만원 이상 연체자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정부와 은행권은 이에 따라 4월1일자로 13만여명의 신용불량자가 추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영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