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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중 20조원대의 은행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돌아오지만 최근 집값 하락에 따른 은행의 대출 상환요구 사태는 빚어지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은행들이 확보한 담보여력이 아직 충분한데다 만기구조도 장기화ㆍ분산화돼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 가격 하락→만기 도래 주택담보대출 상환요구 사태→주택 급매물 급증→집값 급락→은행 부실'로 이어지는 위기의 악순환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해보인다.
5일 서울경제신문이 국민ㆍ우리ㆍ신한ㆍ하나ㆍ기업은행 등 주요 5대 은행의 하반기 만기 도래 주택담보대출 규모를 집계한 결과 총 18조2,555억원(지난 6월 말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다른 은행들까지 감안하면 올해 말까지 은행권에서 만기를 맞는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모두 20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최소한 올해 말까지의 만기 연장에는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서울경제신문이 5대 은행의 여신심사나 여신기획담당 간부들에게 문의한 결과 이들 은행 모두 최근 집값이 떨어졌지만 고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의 승인 여부를 판가름 짓는 여신심사기준을 더 강화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김영철 국민은행 여신기획부장은 "신규 입주예정인 주택이 아니라 이미 입주한 기존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하면서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거의 모두 원활히 대출 연장을 해주고 있다"며 "별도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여신심사를 강화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박승오 하나은행 개인여신심사부장도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담보가치가 안정적인지 재평가를 하는데 요즘 집값 하락에도 불구하고 만기 연장이 안 될 정도로 담보가치가 떨어진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금융 당국의 지도에 따라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대출규제를 엄격히 따라온 덕분에 최근 집값하락에도 불구하고 담보로 잡은 주택의 담보가치가 충분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DTI 적용 여파로 주택담보대출 만기구조가 주로 10년 이상으로 장기화ㆍ분산화되고 있는 점은 급격한 만기집중 현상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게 금융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만기구조를 '약정만기' 기준으로 분석해보면 6월 말 현재 20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액(190조3,598억원)의 절반을 넘었다. 이를 보다 상세히 보면 ▦약정만기 10년 초과 55.0%(104조6,977억원) ▦5년 초과~10년 이하 11.6%(22조618억원) ▦3년 초과~5년 이하 9.7%(18조5,259억원) ▦3년 이하 (45조744억원) 23.7% 등이다.
은행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DTI 규제 덕분에 3년이나 5년 미만 만기 대출이 주를 이뤘던 주택담보대출 만기구조가 10년 이상 만기 중심으로 개선됐다"며 "당장의 건설사 주택미분양 문제를 풀자고 DTI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