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에서 '민선 2기' 교육감 체제가 일제히 막이 올랐다. 지난 6ㆍ4지방선거 결과 전체의 75%가 넘는 13개 지역에서 진보 교육감이 당선됨에 따라 앞으로 4년 동안 교육감들이 현 보수정권과의 갈등을 조율하고 현장 중심의 교육개혁을 이뤄낼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기 교육감들이 직면한 과제도 단연 보혁갈등의 조율이다. 앞서 교육부는 법외노조 취소소송의 1심 판결 이후 전교조 노조 전임자 72명에 대해 3일까지 학교로 복귀하라는 조치를 내렸다. 단체교섭 중지와 교사선언 참여자에 대한 고발 조치 등도 단행했다. 특히 전일 법원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효력정지에 관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사태 해결의 공은 교육감들의 손으로 넘어갔다. 조 교육감은 "실정법을 존중하겠다"고 교육부 조치를 수용할 의사를 밝히면서도 진보진영의 숙원이었던 교원 노조법 개정 추진 의사를 현안 타개책으로 내놓았다.
이에 대해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육1번지'인 서울을 중심으로 실정법에 따라 전교조 노조원들에게 복귀명령을 내린 뒤 복귀명령의 통보시기를 조율하거나 명령을 거부한 노조원에 대한 징계 시기를 늦추는 등 유화 제스처가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 진보 성향인 전남교육청은 전일 전교조 지부에 복귀명령을 내렸다. 광주 교육청도 법률검토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복귀명령 계획을 내릴 것이라 밝혔다. 교육부의 이행 명령이 최종 판결 이전에 나와 너무 성급했다는 지적을 일부 받고 있는 만큼 강경 일변도로 대응하기보다는 여론의 행보를 살피며 유화 제스처를 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앞으로 4년 동안 펼쳐질 교육 정책에 있어서는 보혁 간 갈등 해소는 물론 학생·학부모·지역사회 모두와의 조율도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교육감은 인수위원회 시절 △일반고 전성시대 △혁신학교 다양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방과 후 종합지원 시스템 구축 등을 민선 2기 서울교육의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그는 "(6월 선거로) 다행히 교육개혁 내지는 현 교육체제의 변화라고 할 큰 시대 정신이 생겼다"며 "일반고 중심의 공교육 체제를 만들어가겠다는 큰 그림 하에 (정책을) 집행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중 공약이행 태스크포스(TF)에서 평가 중인 자율형사립고(자사고)는 '공교육 영향평가' 항목을 기존 평가지표에 포함시킬지 여부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영향평가 항목 구성에 따라 재지정 문턱을 넘을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비진보 성향의 한국교총이 '일반고 살리기'를 위한 제안에서 자사고 등장의 배경인 외국어고ㆍ과학고 등 각종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의 개혁을 신임 교육감에 요구한 상태여서 이들 학교에도 설립취지에 걸맞은 교육과정 정상화가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마지막으로 보수정권과 각 지자체와의 예산갈등 역시 풀어야 할 과제다. 앞서 조 교육감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등 정부시책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재정 결손액이 올해 최소 3,100억원에 이른다"며 늘어나는 국가적 사업과 관련해 중앙정부에 재원 마련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조 교육감은 예산충원의 대안 중 하나로 서울시와의 협력 가능성을 꼽기도 해 지자체와 교육청의 '색깔'이 다를 경우 예산갈등이 더욱 늘어날 수 있음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