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0년간 투입…'좋은 물' 비율 85%로 높여
전국 하천과 호소ㆍ연안수계를 포함한 4대강(한강ㆍ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 수질 개선 및 보전에 앞으로 10년간(2006~2015년) 32조7,436억원이 투입된다.
환경부는 상수원 상류 매수토지의 30%를 수변 생태벨트로 만드는 것 등을 골자로 한 ‘4대강 수질보전 기본계획(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을 확정,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물환경관리 소요 재원은 국비 18조5,341억원, 지방비 8조9,525억원, 수계관리기금(물이용부담금) 5조2,570억원으로 조성되며 정부는 오는 2015년까지 ‘좋은 물’ 비율을 현재 76%에서 85%로, 하수도 보급률을 81%에서 90%로 높이기로 목표를 세웠다.
4대강별 재원투입 비중은 한강 33%, 낙동강 30%, 금강 19%, 영산강 18%로 지난 98년 물관리대책 시행 당시에 비해 한강과 낙동강이 2~3%포인트 낮아지고 금강과 영산강은 2~3%포인트 높아졌다.
기본계획 세부내용은 국가수질 측정망이 763개 지점에서 1,082개 지점으로 확충되고 안성천(한강)과 남천(낙동강), 미호천(금강), 광주천(영산강) 등 공단 폐수가 많은 주요 하천(23개 지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물벼룩과 조류 등을 이용한 하천 위해성 평가가 실시된다.
정부는 특히 퇴적물 준설 추진 여부로 논란을 빚은 한강 경안천 유역은 퇴적물 준설의 타당성이 없다고 보고 갈대나 줄풀 등 수초대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생태하천을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또 수질 환경기준 항목을 9개에서 30개로 대폭 늘리고 기존 항목 중 납 기준치를 0.1→0.05㎎/ℓ, 카드뮴은 0.01→0.005㎎/ℓ로 먹는 물 기준 수준에 맞추기로 했다. 하천과 호수(물이 머무는 기간이 35일 이상인 경우 호수로 규정)의 구분 기준을 재검토하고 4대강에 수계에 포함돼 있지 않은 형산강과 태화강ㆍ안성천 등 모든 수계와 마산만ㆍ광양만 등 연안 지역을 이르면 2010년부터 수질오염총량제 대상에 넣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환경오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고랭지밭 토사유출을 막기 위해 완충 식생대, 우회수로 등을 만들고 고랭지 농산물에 대한 환경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