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변양균 청와대정책실장의 청와대 조찬 회동이 논란을 낳고 있다. 앞으로 경제정책이 철저한 ‘청와대 코드’로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는 해석이다.
권 부총리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은 총재, 청와대정책실장을 상견례 차원에서 만나 조찬을 했다”며 “금리 등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찬 회동 장소로 청와대가 선택됐다는 점은 단순히 볼 사안이 아니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앞으로 경제정책의 주도권이 청와대 정책실로 쏠리고 경제정책도 철저하게 청와대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상징한다는 것이다. 또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한은 총재가 청와대에 들어가는 경우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 이외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의 금리정책에 대해서도 논란을 낳고 있다. 지난 4월에는 대통령의 금리인상 자제 발언이 콜금리 동결로 이어지자 시장은 ‘코드금리’라는 비판을 제기했고 통화정책 독립성 논란이 빚어졌다.
행정부서열 3위인 경제부총리가 정책실장의 집무실이 있는 청와대에서 회동을 했다는 점에서 변화된 역학관계를 보여준다는 지적도 있다. 더구나 권 부총리가 재경부 장관으로 내정된 뒤 일부에서는 청와대ㆍ국회의 ‘외풍’을 이겨내는 리더십을 갖고 있느냐는 데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다. 청와대와의 코드 맞추기에 탁월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기획원 시절 상사로 모셨던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기획원 1년 선배인 변 정책실장이 국회와 청와대에 각각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
이러한 평가를 의식이라도 한 듯 지난 18일 취임사에서 권 부총리는 “재경부가 모든 경제정책의 중심에 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정책 수장 부서답게 컨트롤타워의 기능과 리더십을 회복하겠다는 강한 의욕도 나타냈다. 하지만 이날 청와대 회동은 그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재경부의 한 관료는 “재경부의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 마당에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됐다”며 “하필 청와대라니…”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